9월 4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 8일 문화부의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 이어, 기획재정부가 9월 말경 발표할 예정인 공기업선진화 3차 방안에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지역방송노조, CBS노조, 종교방송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선진화 3차 방안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 방송광고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광고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과 병행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바코 해체의 근거로 △독점영업에 따른 방송 및 광고산업 위축 △방송사 자기영업권의 제한 △연계판매에 따른 불공정행위 지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코바코 해체, 민영 미디어랩 도입은 방송장악 음모와 연결

코바코 해체와 함께 도입될 민영 미디어렙은 방송사를 대신해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송광고 민영 판매대행사다.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현재 코바코가 모든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판매를 대행,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 광고와 나머지 방송사 광고를 연계판매하는 방식으로 전체 광고 물량의 10-15%를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에 나눠주는 방식은 사라진다.

이 경우 지상파 방송 3사를 뺀 나머지 매체는 광고매출이 감소, 경영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방송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 4년이 지나면 매출이 80% 줄게 되고, 지역방송도 도입 이듬해부터 광고매출이 20.9%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이 알려지자 19개 지역 MBC 노동조합, 9개 지역민방 노동조합, CBS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공사 노동조합 등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코바코 관련 공기업 선진화방안은 한마디로 코바코 해체를 통해 현 정권의 방송구조 재편을 통한 방송장악 음모의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행정부의 측면지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을 이익극대화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일부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코바코 해체 근거로 제시한 독점에 따른 방송, 광고산업 발전 위축에 대해 이들은 “오히려 코바코가 존재함으로써 수많은 지역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안정적 재원조달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연계판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역과 종교, 소수의 목소리가 무료 보편의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으로 유지, 지속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왔다”고 반발했다.

16일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등 5개 종교라디오방송사도 성명을 내고 “광고의 취약매체에 대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역할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시장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송의 독과점을 부추길 방송광고 시장의 시장경쟁체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코바코 매체 균형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곧 광고판매대행사의 손에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0년 군사정권이 언론통폐합을 하며 설립한 공기업으로,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를 독점 대행해왔으며, 방송과 광고주 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통해 방송이 대기업 자본에 휘둘리는 것을 막아왔고, 방송광고 연계판매 등 공적 자원 배분을 통해 매체의 균형 발전과 지역, 종교방송 등의 공익적 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바코 해체와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에 대해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MBC 광고판매대행사(MBC미디어렙)에게는 광고를 주지 말도록 압박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각 방송사 광고판매대행사의 역량에 따라 광고물량이 결정되고, 그 역량은 정치권력을 업고 뛰는 역량도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방송 장악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사무총장은 “지금의 기준은 시청률이 일차적인 기준이고 코바코가 영업해서 시청률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라면,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은 MBC미디어렙 KBS미디어렙 SBS미디어렙이 등장, 시청률 기준보다 ‘정치적 보복과 보은’이 훨씬 더 강력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최시중 위원장마저 ‘공영방송보다 민영방송이 조종하기 쉽다’는 데 동의한 것처럼, 공영미디어렙보다 민영미디어렙을 통해서 지상파를 조종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