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사라지면 여러분 세상도 죽는다

[신문법토론회] 장호순, "법으로 여론다양성 보장 불가능"

“한국 신문 산업의 위기는 근본적으로는 식민지시대 때부터 왜곡되게 형성된 산업구조적 측면이 강하다.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이 상호 병존하며 경쟁할 수 있는, 상호 타협하고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서로 소통하지 않은 채 집권한 사람 맘대로 하면 궁극적으로 희생자는 언론이다.”

최문순 의원실이 오늘(23일) 주최한 ‘신문 다양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2부 순서에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의 발제에 대해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가 “조중동의 악몽에서 깨어나라”고 일갈하는 등 적극적인 토론을 부쳤다.

장호순,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 만들자"

장호순 교수는 조준상 부소장의 발제에 대해 “신문의 다양성과 공공성 주장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론에는 이견이 많다”고 운을 떼고 토론‘악역’을 자임했다.

장호순 교수는 우선 “여론 다양성의 법적 보장이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적 강제력으로 여론 다양성의 경향을 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여론 다양성에 대한 법적 보장에 회의를 갖는 데 대해 지난 10년 간 진보정권이 집권한 동안에도 해결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호순 교수는 “촛불시위를 통해 국민들이 갖고 있던 성향으로 수구족벌 의제설정이라고 했는데, 촛불시위 당시 시민저널이고 조중동 극복 에너지라고 많이 들었다.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집요하게 족벌언론 반대운동을 했고, 권력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는데 법에 의해서 (여론 다양성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장호순 교수는 “조중동의 경품 등은 단순한 시장의 불공정성 문제가 아니라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기득권과 맞물려 있다”며 "밀치기 식으로 이들의 생존권과 기득권을 제한하는 법을 강요할 때 반발을 수용할 수 있겠냐"고 덧붙이기도 했다.

계속해서 장호순 교수는 조준상 부소장에게 “초지일관된 지속성은 인정하지만 언론개혁운동을 반성한다면 꿈을 깨라. 조중동의 악몽에서 깨어나라”고 직설적으로 말해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장호순 교수는 “침몰하고 있다. 조중동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세상도 죽는다. 우리가 원하는 언론만 살리는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발제문은) 독점 수구언론을 극복할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점, 상생할 수 있는, 지금은 (조중동을) 인정해주자.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자 라는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라며 결이 다른 방향을 제기했다.

장호순 교수는 조준상 부소장이 '편집규약과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조중동이 어떻게 하겠는가. 수구족벌 문제를 소유주 문제, 사장 한 사람의 문제라고 집중하는데 더 큰 문제는 사주와 사주로부터 견제하지 못하는 내부 언론인이 더 문제이고 따라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호순 교수는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이 상호 병존하며 경쟁할 수 있는, 상호 타협하고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조중동이 왜곡이라면 맞서는 언론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만큼 찌그러져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안이 아니다”라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신학림, "조중동과 진보언론이 어떻게 공정 경쟁 할 수 있나"

다섯 토론자의 토론이 한 순배 돈 후, 플로어에서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이 장호순 교수에게 “언론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이 조중동의 실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운을 떼고 세 가지를 질문했다.

신학림 집행위원장은 장호순 교수에게 2004년 1월 16일 중앙일보가 구독료 1만 원으로 인하했을 때 장호순 교수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글을 쓴 이유, 여론 다양성의 법적 보장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과 관련해 법의 완벽성에 빠진 것은 아닌지, 조중동과 진보언론이 이미 공정 경쟁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지 않는가 등을 따져 물었다.

장호순, "신방 겸영 허용은 조중동 증오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호재"

장호순 교수는 중앙일보 구독료 인하 관련 글에 대해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을 부인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어쨌든 신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는 거고,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였다”며 “가격으로 묶어 합리적으로 한다면 비싼 신문과 싼 신문이 경쟁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쓴 글”이라고 답했다.

법의 완벽성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언급하고 이어서 “법이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 오염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제안된 여론집중 방지장치 소유 규제는 실효성과 권력 악용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장호순 교수는 조중동의 실태와 관련한 지적을 의식한듯, 신문방송 겸영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세 가지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다며 강한 역공을 폈다.

장호순 교수는 “첫째, 신방 겸영이 허용되면 조중동이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 하에서는 안 된다. 둘째, 시장에서 시청률을 장악해서 여론 독과점이 될 거라고 전제한다. 신문도 제대로 못 만들어 찌그러지는 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서 이미 시장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KBS와 MBC를 추월할 수 있겠는가. 셋째, 조중동이 신방 겸영을 하게 되면 방송도 마음대로 만들 거라고 하는데, 소유규제 뿐 아니라 편성규제 등 방송매체는 신문매체와 달리 공정성과 균형성이 의무적으로 적용돼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호순 교수는 신방 겸영 허용이 “조중동을 증오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호재”라며 “커다란 손해를 입어 무가지와 경품을 뿌릴 돈도 없을 것이고, 신문 끝났으니 방송이나 컨텐츠로 가므로 남아있는 신문사가 경쟁할 여지가 넓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신문법으로 달성되지 않는 신문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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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 , 조중동 , 신문법 , 미디어공공성 , 언론장악 , 신문방송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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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나

    상생은 무슨. 조중동 죽는다고 우리까지 죽나? 조중동만 죽이고 우리는 살리는 방법이 없는게 아니다. 그런 방법을 실현할 힘이 없는거지.

  • 비움의길

    장호순 "소유규제 뿐 아니라 편성규제 등 방송매체는 신문매체와 달리 공정성과 균형성이 의무적으로 적용돼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음.. 지금 kbs는 공정성과 균형성이 의무적으로 적용이 안되고 있어서, 지들 맘대로인가?

  • 왜곡을 이해하라?(1)

    언론의 기능은 건전한 비판을 통한 사회정의실현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펴는 정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비판의 입장을 가지는 게 올바른 언론이다.

    오늘날 언론(언론이란 말 절대 붙이고싶지 않지만!)조중동이 보이는 작태는 <권력에 아첨하며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의도>에 의한 <고의적 왜곡>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 왜곡을 이해하라?(2)

    한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진실은 하나다. 다만 그 진실에 접근해가는 방법과 그 진실을 대함에 있어 조금씩 관점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 자체를 전혀 다른 무엇으로 바꿔버리는 왜곡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곡은 일개인이 벌일지라도 지탄의 대상이 된다. 왜냐면, 왜곡을 하는 그것엔 왜곡되어지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며, 왜곡함으로하여 그 대상은 상처를 입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도의적으로도 엄한 말로 누군가를 해하는 것은 범죄에 상응한다. <명예훼손>, <기망죄>, <사기> 등등 통칭 '왜곡죄'로 볼 수 있겠는 죄목이 실제로도 존재하는 것이 그 까닭이다.

  • 왜곡을 이해하라?(3)

    왜곡하는 언론에 맞설 다른 언론을 성장시키면 되잖냐는 장호순교수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다. 왜곡하는 언론은 사회악일 뿐이므로 존재하지 말아야 하며,

    오늘날 조중동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왜곡을 일삼기 때문에 더더욱 용서해선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중동의 그 왜곡은 국민의 평안과 행복에 반하는 정부에 빌붙어 억울한 국민들을 더욱 도탄에 빠뜨리도록 조잡한 입방아를 찧는 것(이간질)에 다름아니므로, 뭐든 멋대로 다 하고 싶은 권력자와 아류들은 자기들 귀에 단 그 입방아에 모른척 현혹되고싶어질 것이므로, 결국 국가의 평안과 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

  • 왜곡을 이해하라?(4)

    조중동의 행태와 조종동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을 수구(보수)와 진보 문제로 접근하거나 논해선 안 된다.

    언론을 자처하며 언론으로서 지키고 유익을 담당해야 할 순기능에 역행하는 부적격 언론에의 국민적인 지탄과 분노 하나, 겁없이 왜곡을 일삼던 조중동이 그러한 국민적 지탄과 분노에 직면한 것 둘, 이것이 본질이다.

    '듣는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란 성경말씀이 해답이다. 우습기 짝이없으나, 조중동이 고유가시대의 비싼 종이 낭비하며 '백해무익'한 입방아를 사방팔방 떠들어댈 땐 자기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기들 주장을 따르길 바랄 것이다. 그러하다면,

    적어도 딱딱 한마디도 틀리지 않는 말로 꾸짖어 가르치는 국민들의 그 올곧고 현명한 소리를 조중동이 마다할 게 무엇이겠는가?

    장호순교수의 조중동을 이해하자는 주장, 왜곡하는 언론은 그대로 두고 그에 맞설 다른 언론을 성장시키면 된다는 그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본다. 최소한 <왜곡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