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1년짜리 계약직 1만 명 양산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도입에 공무원노조, 네티즌 반발

정부가 청년실업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내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1만 명의 ‘인턴’ 직원을 채용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도입 방안’은 각 부처와 산하기관 정원의 1% 범위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 3천 명 씩, 산하기관이 4천 명을 뽑아 1만 명의 수준으로 인턴직원을 뽑겠다는 것. 그러나 이렇게 뽑힌 인턴직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결국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활용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공공부문의 경영효율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개편으로 축소된 인력을 1년 짜리 계약직인 ‘인턴’으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최근 정부의 무원칙한 퇴출체 등 구조조정은 형식적으로 정규직 인원수와 인건비 예산만 축소, 억제했고 이에 따라 인턴사원 채용과 같은 비정규직 편법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실업을 진정으로 해소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대규모 인턴사원 채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인력운영의 원칙을 수립, 정규직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인턴 채용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도 들끓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musicfood’는 “말은 그럴듯하게 인턴이라는 미명아래 써 놓았지만 결국 갈수록 심해지는 일자리 난에 대한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해 정부 스스로 비정규 임시 계약직을 뽑아 말 그대로 아주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심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아이디 ‘mylife_story’는 “이건 별다른 혜택도 없이 단지 값싼 노동력을 쓴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말 그대로 말장난 이지, 단지 지금 처해진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자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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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 정부 , 청년실업 , 계약직 , 이명박 ,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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