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한국의 대기업이 해외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등 해외에서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인도 현지법인 현대자동자 노조 간부 2인을 초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아국 기업체 내에서 불법활동을 한 혐의'와 '이들의 입국이 국익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아국기업체내에서의 불법활동'이란 지난 4월 29일 밤에서 30일 새벽에 사측이 노조 깃발과 게시판을 훼손해 유발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민주노총에서 현지 실사를 진행한 후 현대차 인도법인 사측은 "노조 깃발과 게시판을 훼손해 노동자들을 자극"했고, 이에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소속 관리자 및 용역 인력 등을 동원하여 폭행하는 등 충돌을 유발"해, "이 충돌로 612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되었고, 사측은 이를 빌미로 50여명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민주노총은 인도 현대차 노동조합의 소식을 인용해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저항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교류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소한 지녀야 할 공평성을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노조 불인정, 노동.인권 무시...한국 기업 해외서도

민주노총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대자동차 인도 공장에는 현지 노동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사측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핵심 간부들을 강제 전보, 해고, 정직 등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주노총은 작업안전관리 상의 부실 및 그에 따른 산업재해, 신상모독 사건 등에서 드러나는 종교적 권리 침해, 노동자를 개로 묘사한 게시물을 만드는 등 사측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측 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 사측은 노동자를 개로 묘사하는 '생산성 향상' 게시물을 만들어 차체부 벽에 부착"했고,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근무시간 공백에 대해, 회사는 차체부 2교대 근무자 52명에 대해 8일치의 임금을 삭감"했다.

또, 2007년 5월에는 사측이 엔진변속기 사업장에 있던 힌두신상을 철거하기도 했다.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업장 힌두 신상 앞에 촛불을 켜고 있어 이를 없애는 것은 커다란 종교적 모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사측에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고 △해고, 전보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할 것 △구속·수배당한 인도현대자동차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