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지정한 세계주거의 날을 맞이해 주거권직접행동기획단은 5일 서울역광장에서 ‘집은 인권이다’라며 집회를 개최했다. UN은 10월 첫째주 월요일을 세계주거의 날로 지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주거권직접행동기획단은 전국철거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주거권실현을 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등의 주거권단체 및 빈곤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주거권 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살던 땅과 집에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모인 참여자들은 철거민, 임대주택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노숙자, 장애인 등 ‘집’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발언자들은 각기 자신이 처한 주거권의 문제를 설명하며, 땅 부자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주거정책을 비판했다.

김재우 노숙인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총무는 “재개발로 철거가 시작되면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2,3만원을 받고 그 곳을 떠나야 한다”며 “결국 그들이 갈 곳은 쪽방인데 가격이 올라 노숙생활을 하게 된다”며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노숙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경 임대주택국민연합 사무국장은 “90년대 초 도시빈민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이 되었지만, 관리가 부실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졌을 뿐 아니라 관리비도 올라 임대주택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며 “서민주거정책으로 시작된 임대주택이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서민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주거정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친 후 남대문시장까지 행진을 펼치기도 했다. 주거권직접행동기획단은 이날 집회 외에도 홈페이지(http://poor.jinbo.net)를 통해 2008주거권 선언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법도 지키지 않는 뉴타운 사업”

이은경 왕십리뉴타운 세입자

▲  사진/ 김용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할 당시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뉴타운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의 세입자들은 자신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싸움에 나서고 있다.

2012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 지역. 왕십리 뉴타운 지역에는 500세대가 넘는 세입자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 다수는 20년 이상 살아온 토박이들로 이 지역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뉴타운지정으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왕십리뉴타운 세입자 이은정씨는 “법적으로 주거이전비용과 임대주택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뉴타운 조합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씨는 법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성동구청을 찾아갔지만, “공문을 뉴타운조합에 보내겠지만, 지켜질지 지는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그녀는 “조합에서 돈을 안 주기위해 이행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데, 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관공서에서도 지켜주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9월 30일 새벽에는 철거를 강행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온 이은경씨를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폭행했다고 한다. 이은경씨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은 폭행당한 사람을 병원에 보낸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범인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은경씨는 “철거사업에 뉴타운 조합이 앞장서고 있지만, 그 뒤에는 대기업 시공사들이 있다. 또 이들의 악행을 경찰과 구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뉴타운사업인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