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비용 7억 원 가량을 학원 관계자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진상조사 및 자진사퇴 요구가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뉴시스'는 지난 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지출명세'를 입수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차입한 10억984만 원 중 학원관계자들에게 빌린 돈이 7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공정택 교육감은 학원총연합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종로의 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최 모 씨에게 총 5억984만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설동의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도 공정택 교육감에게 2억9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선거비용을 공정택 교육감에게 선거비용을 빌려준 것은 개인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교육감이 감시해야 할 학원관계자에게 선거비용을 빌렸다는 이유가 공정택 교육감의 자진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검찰이 교육감 선거 당시 공정택 후보의 맞수였던 주경복 후보를 전교조 관계자에게 3억 원 가량의 선거비용을 빌렸다는 이유로 ‘전교조 개입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교육단체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택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와 보수단체의 불법선거는 수사를 하지 않던 검찰이 추측성 진술에 근거해 주경복 후보에게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공정택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자유선진당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공정택교육감의 자진사퇴와 검찰의 공정수사 요구에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사교육과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정택교육감은 이 시점에서 차라리 학원장이라는 직업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권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당선되자마자 국제중학교를 서두르는 것도, 전면적 일제고사 실시도, 학원 교습시간 연장도 ‘은혜 갚는 공정택 교육감’의 신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라며 “사교육감이 있어야 할 곳은 서울시 교육청이 아니라 학원총연합회 사무실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검찰은 이중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공정한 수사로 공교육감의 학원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공교육감은 사교육감으로 이름을 바꾸고 당장 물러나야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공정택 교육감은 해명자료를 통해 “최 모 씨는 사제지간이고 이 모 씨는 매제지간으로 특별한 친분관계에 의해 돈을 빌린 것인데, 이를 학원과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