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식 ‘인사’, 국감 첫 날부터 도마 위로

109개 공공기관장 중도사퇴...“융단폭격식 낙하산”

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해 온 인사문제가 국감 첫 날(6일)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그간 ‘고소영’, ‘강부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사퇴 압력 의혹은 국감 증인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일선 전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이 “지난 4월, 노동부로부터 4차례 사퇴 압력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삭감 통보도 받았다”라고 말한 것.

오늘 증언에 나선 심일선 전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은 지난 7월,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이기도 하다. 이는 중도 사퇴한 공공기관장 중에 유일한 복직소송이다. 당시 심일선 전 이사장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노동부가 표적감사를 실시했다”라며 “해임의 부당성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고 이사장직에 복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심일선 전 이사장의 증언이 있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을 했던 분이고, 민주당 중앙위원을 하신 분인데 이 분의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없다”라고 오히려 증언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강만수 장관의 말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이 산재의료원에 갈 능력이 있는가”라며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이라도 있지만 심 전 이사장의 선임은 가깝다고 내려 보낸 코드인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사례가 발표되었다. 박화강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과정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에는 이병욱 노동부 차관이, 4월에는 문정호 기획조정실장이 박화강 이사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종용했다고 밝힌 것. 이 뿐 아니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오늘 진행된 대부분의 국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을 시작하면서 이미 여러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사표 강요’, ‘영남 및 한나라당 출신 등용’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전체 공공기관장 303개 중 이명박 정부 들어 중도사퇴한 곳이 전체의 39%인 119곳이며 이중 새로 채워진 96곳의 공공기관장 자리 중 최소 30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주요 공기업 대표 26명만 봐도 영남 출신이 15명으로 절반을 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 58%에 달한다”라며 “융단폭격식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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