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운동을 계승하는” 새연대기구 추진

오늘(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가 열렸다.

이 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범민련,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40여 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5개 정당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회의 이후에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전국 수백 개의 단체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국회의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가칭) 추진기획단’이 주최한 것으로, 오늘 회의에서 오는 25일 새로운 연대조직을 준비하는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오는 11월 초에는 국민들과 함께‘민주주의 페스티발’을 연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새연대기구 논의는 지난 7월 11일 열렸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국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되어 추진되어 온 것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애초 조계사에서 회의를 열어 수배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서 촛불운동을 계승하는 자리를 분명히 하려 했다”라며 미쇠고기 반대로 시작된 국민적 촛불운동의 계승을 강조하기도 했다.


새연대기구 정당참여 문제 결국 어떤 의제를 중심에 놓을 것인가로

한편, 이들은 올 해 안으로 본 조직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정당 참여 문제 특히 민주당의 참여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구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도 정당참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참여를 놓고 집권정당 당시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추진해왔던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이명박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최대한 많은 세력들이 결집해야 하며 이에 정당참여에 있어 민주당만 제외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 즉 정당 참여를 허용하려면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제출된 것. 오늘 민주당에서는 정범구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여했다.

이 쟁점은 민주당 참가 여부를 넘어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새연대기구를 구성할 것인가를 두고 단체들 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한쪽에서는 새연대기구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걸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오히려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오늘 회의 불참을 선언한 ‘노동자의힘’은 성명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다고는 하나 핵심적으로 이를 위협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켜가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새연대기구 구성에 있어 구체적으로는 한미FTA, 폭넓게는 한미FTA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 수위를 놓고 내부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논쟁의 결론에 따라 새연대기구 참가단체가 결정 될 전망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오늘 채택된 결의문과 선언문에서는 참여 범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제 정당들과 공동협력 강화하되 조직 참가문제는 열어놓고 논의”

기자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기자들의 질문에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큰 틀의 동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폭넓은 연대’를 강조하고, “정당들이 준비위 발족 과정에서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방식, 참관 조직으로 하는 방식, 외곽에서 연대하는 방식 등 모두를 열어 놓고 논의 중”이라며 “앞에 두 가지 중 한가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당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최대한 함께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도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운동진영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며, 국민적 동의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새연대기구가 지향하는 것을 구체화 하고 이에 대한 정당의 동의를 물을 것이고, 그 방향은 제 정당들과 공동협력을 강화하되 조직 참여문제는 열어놓고 간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비상시국회의, “99% 국민의 희망을 만드는 연대 만들자”

오늘 비상시국회의에 모인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파산 속에서 전 세계가 대공황의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대안은 찾지 않고 도리어 폐기되어야 할 1% 특권층만을 위한 퍼주기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무모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강남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정책,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비롯한 공공성 훼손정책,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 서민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이 공포정치의 산실로 부활하는 등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전면적 후퇴이자 위기”라고 이명박 정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총체적인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후퇴, 국민의 생존문제를 우선시 하지 않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정권비판세력을 거세해 버리겠다고 작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만드는 첫 출발은 연대”라며 “청년과 장년, 노동자와 시민, 지역과 지역이 서로 손잡고 1% 특권층이 아닌 99% 국민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연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대안과 창조의 연대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문] 민주주의와 경제위기 민생파탄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 결의문

오늘 각계의 대표들과 인사들은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았다.

1. 우리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실정의 연속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무차별적으로 쏟아 놓는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유린당하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당하는 민주주의와 경제의 총체적 위기이자, 국가적 비상시국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1.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민생 악화, 공공성 훼손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 세력의 폭넓은 공동협력의 틀을 형성하고 힘 있는 결집을 이뤄내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1. 우리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 등 대중조직, 촛불운동을 이끈 네티즌, 각 영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 생활 속의 풀뿌리 주민조직을 비롯하여 한계 상황에 다다른 중소상공인모임, 언론의 자유를 주창하는 언론인, 현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 종교계, 시국을 걱정하는 각계 인사, 제 정치세력 등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를 걱정하고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내기 위한 민주주의의 대행진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1.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 틀은 각 부문, 영역, 개별단체가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고 고무하면서도 경제위기와 민생의 파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공공성의 후퇴 등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해 나가고, 나아가 한국사회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 위한 대안과 전망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우리는 이를 위해 각 부문과 영역, 지역, 네티즌 등 광범위한 국민토론을 전개하고 이를 모아 오는 10월 25일 새로운 연대조직을 준비하는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결의하였다.

2008년 10월 9일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