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중과 특목고, 자사고 등과 같은 귀족학교 입시 열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나서자마자 국제중학교 입시 학원으로 향하고 있고, 중학생들은 과학고와 외고 등과 같은 특목고 진학을 위해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외고와 학원의 유착관계, 특목고 확대의 문제점 등을 드러낸 김포외고 입시부정 사태의 아픔은 아직 경기도교육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서울시의 국제중학교 설립이 결정되면서 특목고 확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가평의 청심국제고등학교를 비롯한 외국어고등학교가 10개에 이르고 있다. 전국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29개중 삼분의 일이 경기도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5개 지자체(화성, 구리, 시흥, 부천, 이천)가 현재 국제고등학교 또는 외국어고등학교 추가 설립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는 기존에 있는 과학고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에다 추가로 설립되는 5개의 특목고까지 더해져 특목고의 수가 포화 상태를 넘어 난립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특목고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며 그 액수가 1개교 당 수 백 억 원 대에 달한다. 화성시가 설립 신청을 한 '화성 국제고‘의 경우 설립 비용만 620 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구리시의 경우 외고 설립에 210 억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지자체 별로 지역 내에 있는 특목고에 수십 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경기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도내 10개 외고(국제고 포함)에 지원된 액수는 860억이 넘는다.

지자체별로 보면 용인시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458억 7천 만 원의 예산을 외고에 집중 지원했고 수원시는 126억 원, 성남시는 2005년과 2007년 2년 동안 119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반해 동일 지역 내 일반 학교들의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외고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의 경우 고등학교 과밀학급이 100%다.

교실에 사물함을 놓을 자리가 없고 40명이 넘게 한 학급에 앉아 수업을 하고 있다. 국제고 설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있는 동탄 신도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무려 8.8명 이상 많은 38명에 이르고,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는 ‘초과밀’ 학교가 솔빛초(44.10명), 반석초(41.00명), 푸른초(40.57명) 등 3개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일반학교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이 방치되고 있는 사이 외고 등 특목고에만 지자체가 돈을 쏟아 부어 특목고는 ‘특혜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특목고입학생의 대다수는 지역의 학생이 아니기에 지역인재육성과도 무관하며 지역교육발전과 상관관계도 없다.

2008년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가평에 있는 청심 국제고등학교의 경우 2008년도 입학생중 지역 내 학생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외고의 경우에도 2008년 도 입학생 중 지역 내 학생은 1.8%에 불과 하고, 명지외고도 4.48%에 그치고 있다. 또한 특목고 확대 정책은 학부모의 사교육부담을 배가시키며 고교를 계층화 하고 서열화 한다. 특권층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무한경쟁을 불러와 초등학생들까지 과열 입시 경쟁에 내몰고 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특목고입시를 준비하는 ‘특목고 공화국’으로 교육 양극화현상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특목고를 확대하면서 특목고간의 학생선발경쟁이 치열해지자 외고와 학원 간의 유착구조마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김포외고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모든 국민은 보다 좋은 교육적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이 곧 국가의 책무이자 공교육의 원리에 맞는 교육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목고에 쏟아 부은 돈은 지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이다. 이를 특목고로 몰아주고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전시행정에 이용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는 보이지 않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목고 확대 정책은 제고 되어야 하며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특목고 난립공약과 몰아주기 재정지원은 이제 그만 중단 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말

김영후 님은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