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2시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랜드 투쟁 관련 등 지역투쟁 병합 재판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하부영 본부장 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은 2006년 12월 비정규직법 개악 반대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 2007년 울산과학대 투쟁, 삼성SDI 투쟁과 이랜드 홈에버 투쟁 건 등이 병합돼 열린 것으로 무려 34명이 대상이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하부영 본부장과 배문석 문화국장은 실형 2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랜드노조 울산분회 김학근 분회장은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대상자들 가운데 이승근, 박춘곤 등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대식, 권용수, 허만수, 박성근, 이채위, 서경만, 이해욱, 전향숙, 권기백, 김성규, 유미희, 이정남, 김중희, 정미희 등 25명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김진영, 이동익, 이영자 등 3명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도 중복돼 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지역의 노동자들은 다들 의외라는 반응이다.

한편에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자 탄압이 본격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긴급대책회의 진행, 10일 오후4시 법원 앞 항의 집회 열기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재판 당사자, 일부 노조 대표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7일 재판 결과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이들은 하나같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얘기를 쏟아놓았다.

긴급 회의에 모인 이들은 "그간 울산에서 진행된 수많은 판결 가운데 가장 경악스러운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침탈에 가까운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랜드노조 울산분회 조합원들은 김학근 분회장의 구속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등 침통해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구속된 3인에 대한 항소는 즉각 진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31명에 대한 항소는 오는 10일 판결문을 받는대로 새날법률원과 함께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34명 대규모 재판에서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하되는 등 그야말로 충격에 가까운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라며 분노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9일 노동자대회가 끝난 뒤 다음주 월요일인 10일 오전11시에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후4시에는 울산지법 앞 항의집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항의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