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으로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한미FTA를 살릴 거면 재협상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일 밤 민주주의2.0 사이트에 올린 글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에서 두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로 “하나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과연 미국 의회도 비준에 동의를 할 것인가?”라고 자문하고 “우리가 비준을 한다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이므로 한미FTA는 폐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FTA를 폐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미FTA를 살려 갈 생각이라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도 협정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간 협정 체결 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도 그리고 다른 나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한미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으로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고 “폐기할 생각이라면 비준 같은 것 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재협상 준비를 강조했다.

한미FTA를 추진, 체결했던 대통령으로서의 소회도 담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협상 준비를 강조한 데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도 아니고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한 것도 아니라고 언급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실용주의와 국익 외교를 원칙으로 들었다.

말미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한미FTA 추진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듯 “FTA를 한다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무슨 정책을 이야기 하거나 정부를 평가할 때,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라며 왜곡과 교조화, 남용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