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14대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세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참세상은 각 후보에게 서면 질의를 부탁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에게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으며, 각 후보 측에서 보낸 답변에 수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공약을 설명해 주십시오.

‘MB식 경쟁교육을 넘어 전교조를 변화의 중심으로!’ 우리의 기치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폭넓은 연대로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정책을 전면 전환시키고 교육 희망을 일구는 데 전교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교조가 강해져야 합니다. 우선 조합원 총투표제 등 소통체계를 확립시켜 정책 결정에 조합원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연구역량도 집중 육성하여 전교조가 실력으로 교육정책과 현장 교육을 주도함으로써 전교조를 교육대안 역량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젊은 교사들과 여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전교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젊고 지속가능한 전교조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초기의 전교조에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초기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을 위해 투쟁해왔다면, 현재는 교사들의 권익보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과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전교조가 교사들의 권익보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전교조가 최근 몇 년 교원정책 관련 투쟁에 집중해온 것이 이런 오해를 일으키도록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줄곧 ‘국민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해왔고, 단체협약에서도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정진화-정진화 집행부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반대하고, 교육복지체제 확립과 학교구성원의 협력을 통한 학교교육 혁신을 요구하며 투쟁해왔습니다. 농어촌특별법 제정 활동, 학생인권법 제정 활동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학교교육을 제대로 혁신해 학생의 교육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와 더욱 많이 소통하고 연대해야 하며, 학부모,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 내부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판단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사들은 이미 근무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근무평정은 평가로서 신뢰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근무평정의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새로운 교원평가를 도입하려 했지만 근무평정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입법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교원평가를 인사 승진에 반영하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뢰성을 상실한 근무평정에 새로운 교원평가를 복속시키는 것으로 교원평가 도입의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원평가는 실효성도 없으면서 잡무만 안겨주는 조잡한 방안이라 반대합니다. 이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것은 더욱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근무평정을 폐지하고,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원평가 반대를 넘어서서 근무평정 폐지, 승진제도 개혁을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협을 해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감이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노동조합 허용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폭거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이 단협해지를 추진할 경우 전교조는 전국 공동의 힘을 모아 대응할 것입니다.

교육청이 노동관계법을 악용해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는 경우 전교조는 투쟁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권리이며, 단체협약의 내용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지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소수 1%만을 위한 경쟁교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서울 교육감에 대해 서울시민들과 함께 투쟁해나가면서 교육감의 일방적 단협 해지에 맞서 이를 노동3권 쟁취 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10년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따라 복수노조 교섭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원노조법도 그에 연동되어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 때 공무원 노조들과 연대하여 교원·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힘 드시죠. 학생과 학부모도 힘들고, 우리교육도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넘어설 모든 힘은 선생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면 ‘힘’은 커녕 우리가 설 자리조차 사라질지 모릅니다.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원이 주인인 전교조’를 만들겠습니다. 정진후-김현주는 그 변화의 힘을 교실과 선생님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힘 내서 함께 이명박의 경쟁교육정책을 넘어갑시다. 전교조를 변화의 중심으로 동교 교사와 함께 국민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1번 14대 전교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후보 약력

정진후 위원장 후보(51)
▶1992~1993년 제4,5대 경기지부장
▶1995~1996년 전교조 편집실장
▶1997, 2000년 전교조 사무처장
▶2001~2002년 전교조 감사위원장
▶2007~2008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현)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후보(41)
▶2000~2003년 안동초등학교 분회장
▶2002~2003년 전교조 전국대의원
▶2004년　안동초등지회 참교육실천국장
▶2005~2006년
　전교조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
▶2007~2008년 전교조 부위원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