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학교 돈을 횡령, 배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 대원중 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교조 등 교육사회단체들은 오늘(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훈.대원재단 횡령 의혹과 서울시교육청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여 형사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이 지정고시를 마치는 등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는 가운데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전형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여서, 제기된 횡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사회단체들은 영훈학원의 경우 행정직원이나 수위, 청소년 등의 인건비인 학교회계직원 인건비에서 정년이 지난 영훈고 교장의 임금을 지급했고, 대원외고의 경우 수천만 원의 청소용역비를 걷었고, 대원고 역시 학교발전기금을 모으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훈중과 대원중의 횡령 사실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사실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서울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29조와 형법 356조, 357조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법을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대부분 주의와 경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사회단체들은 영훈, 대원학원 법정전입금 부담 현황, 영훈고 교장 급여 불법 지급 현황, 대원중학교 불법 회비 지출 의심 내역 등을 자세히 담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의뢰’ 요지를 발표하고, 엄중한 형사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사회단체들은 두 재단의 법정 재단전입금 수준에 대해 “2007년 기준 전체 학교운영비의 0.07%와 0.25% 밖에 되지 않고, 법정 재단전입금의 납부율은 서울 전체 사학 평균인 33%에 못 미치는 수준(영훈 2.2%, 대원 9.7%)”으로 ‘퇴출 1순위 부실 영세사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