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수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우제창 민주당 간사는 27일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과정 등에서 정부 예산안에 성장률 하락 반영, 부자감세 철회, 지방재정 보전대책,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반영한 '위기대응예산'을 긴급하게 다시 편성해 올 것을 밝혀왔지만 정부가 마이동풍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제창 간사는 "이러한 4대 무대책에 대한 현실적인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다음주 부터 진행될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돌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이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인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굽히지 않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가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와 실업 대란을 불러올 것이고, 부자감세는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무급증과 지자체 예산부족 사태를 불러 온다는 것을 민주당이 정부에 다시 강하게 경고한 것.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현실을 감당할 새로운 예산안을 다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위해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와 같은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한 실업대란 우려에 따라 특단의 일자리 창출 예산과 실업대책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우제창 의원은 구체적으로 " 중소기업 등의 도산을 막고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보, 기보에서 최소 1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예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전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7월, 첫 번째 2년 시행기간이 만료되는 54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1조 4천 550억원의 재원마련이 필요한데 재원마련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할 생각만 한다고 비난했다.

우제창 의원은 "최소한 부자 감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예산안이 내년도 경제 사정에 정확히 맞춘 완벽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예산을 적기에 처리해야 33조 원의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이 이번 위기극복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정쟁을 핑계로 예산안 심사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예결특위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예산안을 심사할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계수조정소위는 12월 1일 첫 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만 민주당의 최소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만하게 열릴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