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펀드 2000억 조성과 신문위원회,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방송위원회 설치.

최문순 의원이 27-28일 언론사유화저지미디어공공성쟁취사회행동(미디어행동)이 연속 주최한 기획토론회 ‘신문산업 위기, Press Fund가 대안이다’와 ‘방송공공성, 공공방송위원회 설치가 대안이다’에서 제시한 신문, 방송의 공공성 대안 방향이다.

문자산업을 지켜야 할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이유 제기

첫째, 시장은 끝났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둘째, 프레스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년 2000억 정도로 하되 조기 정착을 위해 3000억 정도를 지원한다.
셋째, 프레스펀드를 조성,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 신문위원회를 둔다.
넷째, 투입은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제해 언론 난립을 방지한다.

이는 신문산업의 위기 진단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해법으로 밝힌 내용.

최문순 의원은 프레스펀드 조성 및 투입이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은 “도로, 항만, 대운하에 들어가는 돈을 보면 천문학적 액수이고, 은행 지급보증안으로 140조 원을 의결한 데 비하면 정신적 인프라를 까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다”라며 펀드 조성의 명분을 들었다.

계속해서 최문순 의원은 신문산업 활성화의 근거로 문자산업의 중요성의 근거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이유를 제시했다.

문화적 이유에 대해 “문자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영상산업으로 빼돌리면 문자산업은 누가 지키겠는가, 망해도 좋은가”를 되묻고, 경제적 이유에 대해 “신문이 방송으로 가서 이익을 낼 수 없는데, 방송으로 이익 내서 신문을 먹여살리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문이 망하고 방송산업 시장의 분할이 촉진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정치적 이유에 대해서는 “방송 진출에 여력이 있는 신문은 현실적으로 조중동일 텐데, 누구에게 방송을 허용할 거냐”라고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은 신문산업 활성화의 또 다른 측면으로 신문의 공공성을 짚었다. 최문순 의원은 신문시장에 M&A와 수요공급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신문을 공공의 영역으로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신문의 유통 과정이 경직성 시장 분할 구도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가령 자전거를 뿌리는 행위 따위가 경직성을 깨뜨리는 것이지만 이는 불공정행위로 오히려 시장을 흔드는 모순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공공성을 위한 기구 대안으로 최문순 의원이 제안한 것은 신문위원회의 설치. 현행 신문법.지역신문발전법에 근거해 투입되는 공적 재원을 보다 과감하게 투입하고,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프레스펀드를 모델을 적용해 현행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완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문순 의원은 한국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온 북유럽의 조합주의 모델과 이명박 정부의 자유주의 모델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두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먼저,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하면서 정책의 이념이나 체제 문제에 대한 노의나 사회적 합의 현성 과정이 생략됐다"고 문제를 삼았다.

늦었지만 미디어정책의 철학적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최문순 의원은 이 토론과 관련해 △미디어 부문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관련 부서별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관료적 비효율성을 줄이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성격과 전통이 이질적인 미디어 관련 업무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등을 놓고 최선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방송위원회 설치로 방송 공공성 강화

최문순 의원은 오늘(28일) 오전에 열린 ‘방송의 공공성, 공공방송위원회 설치가 대안이다’ 토론회 발제에서 공공방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최문순 의원은 김영삼 정부 당시 케이블 채널 허가와 최근 IPTV 허가 등 채널 확대가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긍정성이 있었지만 방송의 영세화와 공공성 훼손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은 “공급이 늘어나면서 소비와 광고가 분할되어 방송이 영세화되고, 새로 형성된 채널이 대부분 상업채널인 탓에 공공성이 훼손되었다”고 짚었다. 현재 공영방송의 시청률이 50%가 안 되지만 하락 추세가 계속돼 조만간 30%대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해 반대 기조를 분명히 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은 근본적으로 시장근본주의이고 실천방향이 경쟁은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공공성 훼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민영미디어렙이 추진되고, 헌재가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 독점에 대한 헌법 불합치 등을 들어 단지 방통위 차원에서만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최문순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공공방송위원회의 설치. 명칭에서 공영방송위원회로 할 지, 공공방송위원회로 할 지는 더 토론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공영방송은 소유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 채널 구조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공영과 민영을 규정해왔으나, 공공방송위원회는 방송내용으로 규정해 진흥과 규제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경우 공공방송위원회의 대상과 범위는 공영, 민영 등 기존 지상파방송이 모두 포함되고, 케이블방송의 YTN, 아리랑TV, KTV 등도 포함된다.

최문순 의원은 공공방송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로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꼽았다. 최문순 의원은 “정치적 독립으로 사장 선임, 임기, 경영권.인사권.편집편성권 등의 보장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제적 독립으로 방송발전기금을 비롯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대체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공서비스방송’의 구체적인 정의, 범위, 공공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및 위상 설정, 수신료 배분, KBS 지배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과제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