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안전운행에 코레일, “점검하지 않아도 될 부분 점검해 시간 지체, 태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늘(10일)로 3일 째 ‘안전운행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운행투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정해놓은 작업규정에 따라 일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안전을 이유로 직종별로 작업 때 지켜야 할 작업규정을 정해 놓았다. 이 작업규정을 지킨 결과 열차의 출발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어제(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노조가 경제난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국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사규를 악용한 태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열차를 점검하며 아주 천천히 걷거나, 점검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점검해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 코레일은 “오늘(9일) 오전 8시 35분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려던 무궁화호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출발하는 등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들이 제 때에 출발하지 못해 20-30분 이상 지연 운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검수를 하지 않아야 태업, 검수를 더욱 철저히 하는 안전투쟁”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작업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용남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태업이라 함은 불량품을 만드는 등 작업능률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인데 지금 노조가 하는 안전운행은 검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엄밀히 하는 것이라 태업이 아니라”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철도노조는 쟁의기간이기에 어떤 쟁의행위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20일, 철도노조와 코레일이 만든 잠정합의문은 철도노조의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황정우 철도노조 위원장을 위시로 한 22대 집행부는 총사퇴를 했다. 이후 임도창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선임되었다. 이어 11월 26일에 있었던 2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철도노조는 “잠정합의안 부결의 의미를 해결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을 걸고 다시 투쟁을 조합원과 함께 조직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08년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을 재확정, 지난 6일 권역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임도창 위원장 직무대리는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철도노동자에게 주어진 분명한 과제는 철도공사 측의 상시적 구조조정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맞서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급히 조직력을 11월 19일 이전으로 복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측과 합의가 이뤄질 때 까지 무기한으로 안전운행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교섭에서 코레일 측은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합의안 이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 사장이 온 후 단체협약과 해고자 문제를 다루자는 것. 교섭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있었던 실무교섭에서도 사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비정규직 문제에서 현재 비정규직이 하는 업무는 외주화 하되 2년 이상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으로 바꾸고 2년 미만 비정규직은 기간제로 고용승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이 난항을 겪는 것과 동시에 노조 위원장 직무대리 체제를 내년 2월 까지 마무리하고 신임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김용남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유예해서라도 현재의 투쟁을 마무리하자는 의견도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