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장 농성해제

일명 ‘비쟁점 법안’ 8일 전 무더기 처리 예고

민주당이 6일, 본회의장 농성도 해제했다. 농성 12일 만의 일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본회의장 농성 해제에 따른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없는 95개 법안을 8일까지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농성을 풀어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완화 등 일부 쟁점 법안을 제외한 일명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된 것들의 처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대표가 말한 95개 법안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85개 법안 중 여야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27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즉 위헌·일몰 법안, 예산부수법안 등 58개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7개 법안을 합친 것이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기도 하다.

정세균 대표는 “12일 간의 농성과 투쟁으로 우리는 방송장악법을 포함한 MB악법을 저지해 냈으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강행기도를 무산시켰다”라며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법안을 논의하자”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발표에 한나라당은 “진작 했어야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폭력 점거로 인해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회를 마비시킨 만큼,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방치를 위해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장실도 성명을 내고 “유감스러웠던 본회의장 점거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오후 12시부로 그간 봉쇄되었던 출입문들을 열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후 1시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