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에서 ‘공주시 상수도 사유화(위탁) 반대위원회’가 발족했다. 이들은 공주시청 앞에서 15일 오전 9시 30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공주시 상수도 사유화(위탁) 반대위원회는 그동안 공주시에서 물 사유화 반대 활동을 꾸준히 벌여온 공주민주단체협의회(성공회나눔의집, 공주시공무원노동조합,공주대학교노동조합, 덤프연대, KT공주지점노동조합, 우금티기년사업회, 명주원노동조합, 공주의료원노동조합, 금강풍물패, 전교조공주지회, 공주교육대학교총학생회, 공주푸른학교, 민주노동당공주시위원회, 시민교통노동조합 등), 공주농민회, 화물연대연기공주분회, 충남장애인부모회공주지회, 공주청년회, 건설기계공주지회 등 단체와 전업주부 박00, 임00 등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공주시장은 정부의 상수도 사유화, 민영화 정책에 동조하지 말고 지방자치권을 행사하여 공주시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야 하며 상수도 관련시설을 공주시 스스로 투자, 운영하여 자치권을 확보, 물의 공공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남지역본부 소속 공주지부 이주성 지부장은 나아가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이 2008년도에 13%나 올랐고 앞으로 공주시는 위탁관리 시행 전에 서서히 수탁 받을 기관과 협의로 위탁 후에 시민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상수도 요금을 올릴 것이다. 공주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상수도 위탁관련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명박 정권의 물 사유화 정책을 전면 비판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현재 정부의 수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수도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지되어 있는 수돗물의 영리행위를 일부 허용하게 된다. 수돗물 병입 판매 허용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의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주시 상수도 사유화(위탁) 반대위원회는 “정부는 물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누차 얘기 하지만 여전히 환경부 내 물 민영화 법안을 진두지휘한 물산업지원과를 유지하며 2009년도 예산에는 물 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육성 예산 등의 명목으로 각종 물 민영화 예산을 책정해 두었다.”며 이를 볼 때 정부는 상수도 민영화 추진 의사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수탁한 민간회사는 수돗물을 병에 넣어 직간접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기업의 이윤 추구만을 보장하고 국민들은 물 값이 오르던 말든 책임 회피하는 정권에 맞선 투쟁할 것이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2008년 6월 초 상수도 지분 전체를 매각할 수 있도록 ‘물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 하려 했으나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 여론에 몰려 이를 철회 한 바 있다.

상수도 민간위탁의 경우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타당성 조사와 발표,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민간위탁 체결이 마무리 된다.

공주시의 경우 2005년 9월 20일 수자원공사와 공주시가 “공주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을 위한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8년 3월 20일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에 발주했다. 그러나 5월 공무원노조와 농민회,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현재 용역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공주시가 지난해 12월 16일 ‘상수도 용역 보고회’를 시민들과 소통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