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가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자, 13일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내고 "한시적인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대폭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으면서도 기준의 엄격함으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보고한 지난해 비수급 빈곤층이 370만 명에 달함에도 이번 대책은 260만 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나머지 "100만 명이 넘는 빈곤층을 존재하지 않는 유령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는 경기침체로 늘어날 빈곤층을 고려한 긴급복지지원 대책도 '실로 민망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빈곤인구는 지난해보다 최소 43만 명에서 최대 162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작 8만 명 확대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주거지원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지원 대책의 주요 골자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고 저소득층 미취업자 원리금 납부를 1년 유예하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는 "현 학자금 대출금리는 낮춰도 시중금리보다 높다"며 ,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로 해야 하고, 턱없이 높은 대학 등록금부터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거지원 대책 역시 당장 집 없는 이들과 개발정책으로 밀려나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에게 실효성이 없는 주거환경개선으로 2천 3백억 원 중 2천억 원이 할애돼 있다"고 꼬집었다.

빈곤사회연대는 △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기준 완화, △ 의료수급권자 및 의료보장범위 확대, △ 영구임대 등 사회주택정책 강화, △ 노동을 통한 빈곤 탈출이 가능한 사회적 지지 기반 형성 △ 사회서비스 강화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같은 일시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중요하다며, △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감세정책 중단, △ 건설산업에 편중된 예산 및 국방예산 축소 등을 통해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