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공기업 선진화가 더디다며 3월말까지 민영화, 인력감축을 주 골자로 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조기추진을 지시했다.

청와대 회의에 이어 지식경제부는 16일 산하 66개 공공기관장 회의 소집전 공문을 보내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조기 추진하되 불가능한 경우 그에 대한 해명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따라서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조기추진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조기추진에 따르면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에 애초 정부가 설정한 인력감축(4차 선진화방안)을 3월말까지 정원에 반영(직제규정 개정)하여 감축인원을 별도 인력(정원외 인력)으로 설정해야 한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경우 출자회사 매각 등 지분매각 등의 의사회 의결이나 준비절차를 3월중 완료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17일 11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조기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정부 지침대로 3월말까지 정원을 정부의 인력감축 규모선으로 축소할 경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인력감축계획을 앞당겨 3월 안에 정원외 인력 및 유휴인력을 양산하게 돼 강제인력 감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는 정부가 그동안 강제 인력 감축이 아닌 ‘자연스런 감원(자연감원-명예퇴직 등)으로 인력감축 방안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고 민영화나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의 선진화 추진 역시 제대로 된 정책 검증없이 주요 국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결국에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악화시키고 고용대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기추진 지침에 따르면 대졸초임 삭감의 경우 1차 대상기관(30개 기관)은 3월내에 보수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기관(36개)은 3월중 조정 추진계획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졸 초임삭감 역시 일자리 나누기와는 관련없는 기만적 전시행정일 뿐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공운수연맹은 4월 기관장 중간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둔 지금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조기추진 지침은 결국 “공공기관과 각 기관장의 구조조정 충성 경쟁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연맹 산하 공공기관 노조들은 “‘공공기관 선진화 조기추진’이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탄, 공공서비스 파괴 등의 결과를 불러올 것으로 이를 용납할 수 없어 각 공공기관별로 3월말까지 강요되는 공공기관 선진화 초기 추진 및 대졸 초임 삭감의 이사회 강행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