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고라 네티즌 ‘여론 조작범’으로 과잉수사
경찰, ‘당신들 업무방해 받았잖아. 처벌해줄께’
조정민 기자 2009.03.17 15:48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서울 서초와 전남 순천 등에 거주하는 네티즌 3명의 집과 사무실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조회수가 높아지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조작하여 ‘베스트 글’에 오르게 하는 등 비도덕적으로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네티즌은 지난달 보름간 총 20개의 글을 올리고 이에 대해 약 100만 건의 조회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네티즌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찰의 방침에 ‘과잉 처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조회수 조작이 형사처벌할 만큼 중대한 범죄냐는 점과 ‘다음’측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 요청이 없는데도 경찰이 먼저 나서서 수사를 진행한 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아고라 게시판에 글을 올려 “도대체 게시판 글에 클릭을 여러 번 했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다음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당신들 업무 방해 받았잖아, 우리가 처벌해줄께’ 이렇게 나선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다음을 포함한 각 인터넷 포털에서는 글쓰기 제한이나 해당 아이디를 정지 조치하는 자체적인 게시판 운영원칙을 두고 있다. 즉 굳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더라도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는 것.
장우식 민주노동당 홍보미디어실 홍보부장은 아고라 게시판에서 “크래킹을 해서 사이트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접속을 몇 분이라도 느리게 해야 업무방해 아니냐”며 비꼬았다. 이어 “이 글에 조회수, 추천수, 댓글수를 올려주는 사람은 사이버수사대의 표적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참 우습고도 서글픈 세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이는 국민을 '조회수 조작'이라는 명분으로 탄압하는 것이자, 국민 전체를 위축시키는 검열”이라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궁색하고 무리한 정부 비판 여론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조작하여 ‘베스트 글’에 오르게 하는 등 비도덕적으로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네티즌은 지난달 보름간 총 20개의 글을 올리고 이에 대해 약 100만 건의 조회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네티즌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찰의 방침에 ‘과잉 처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조회수 조작이 형사처벌할 만큼 중대한 범죄냐는 점과 ‘다음’측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 요청이 없는데도 경찰이 먼저 나서서 수사를 진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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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17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 캡쳐 화면 [출처: 다음 아고라] |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아고라 게시판에 글을 올려 “도대체 게시판 글에 클릭을 여러 번 했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다음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경찰이 '당신들 업무 방해 받았잖아, 우리가 처벌해줄께’ 이렇게 나선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다음을 포함한 각 인터넷 포털에서는 글쓰기 제한이나 해당 아이디를 정지 조치하는 자체적인 게시판 운영원칙을 두고 있다. 즉 굳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더라도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는 것.
장우식 민주노동당 홍보미디어실 홍보부장은 아고라 게시판에서 “크래킹을 해서 사이트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접속을 몇 분이라도 느리게 해야 업무방해 아니냐”며 비꼬았다. 이어 “이 글에 조회수, 추천수, 댓글수를 올려주는 사람은 사이버수사대의 표적이 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참 우습고도 서글픈 세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이는 국민을 '조회수 조작'이라는 명분으로 탄압하는 것이자, 국민 전체를 위축시키는 검열”이라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궁색하고 무리한 정부 비판 여론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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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목록
- 그것참
2009.03.17 16:44 - 거짓내용과 모 조회수 정도는 이제 죄도 아니라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져가는 무서운 사회가 되었군요.. 그것으로 인해 부도가 난 회사도.. 자살한 연예인과 일반인들도 있는데.. 그리고 수많은 불법자료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수많은 성인동영상으로 날이 갈수록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아직도 사이버에서 하는 짓은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니..참 안타깝습니다..
- 그것참님
2009.03.18 09:52 - 위 기사내용에서 어디 연예인이 나옵니까? 불법자료가 어디 나와요? 정말 답답하네요~~ 불법자료유포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중심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불법일 수 있지만 위 기사 내용은 그런게 아니잖아요
- 대단하네
2009.03.18 10:17 - 사이버모욕죄를 지들 맘대로 적용하는 꼴과 다름없네. 이러닌 그딴 코미디 같은 법을 반대하지
- 111
2009.03.18 10:27 - 검열...........중국 인터넷을 베껴서 그래............유투브로 풍자동영상....으로 나오겟다........ 중국처럼......ㅋ
- 견찰이여론조작
2009.03.18 13:44 - 아고라에 보면 현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지정하는 것보다 그것을 옹호하는 알바와 견찰들이 몇십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한 아이피에서 여론조작하고 있는데 그런건 잡지 않고 엉뚱하게 잘못지적하는 사람이 여론조작?? 개가 웃는다 미친 매국독재살인정권 앞잡이 왜놈순사 망나니들아~~~
- 이정관
2010.05.12 20:33 - 왜..조작을하는가..나쁜사람들...선동.분열.조작..엄벌을..쳐하라..
- 이정관
2010.05.12 20:34 - 여론조작범..비방.분열.선동.등등..대한민국의..백해무익..처벌을..바란다..
- 이정관
2010.05.12 20:40 - 어이없다...할일이..없냐..비방.선동.분열....이유가뭐야..대한민국의..백해무익...없어져야한다...어떤이유가..성립돼어서는..안돼...구속처벌해야한다..
- 그것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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