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가득 ‘4월 국회’ 이틀 앞으로

추경·한미FTA·비정규법 등 여야 격돌 예고

4월 임시국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30일 오후 협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연설 일정, 대정부질의 일정 등이 쟁점이다. 특히 야당이 ‘박연차 리스트’에 대해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만일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일정을 잡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박연차 리스트’ 등 정치적 쟁점을 최대한 피해 쟁점법안 처리와 추경처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고, 민주당은 최근 언론인 탄압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를 공안탄압으로 묶어 쟁점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은 △2월 국회 미처리 법안(금융, 언론 등 관련 법) △28조 9천 억 원의 슈퍼 추경 △한미FTA 비준동의안 △비정규법 개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올린 ‘슈퍼 추경’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안 그대로 빠르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30일 “추경안을 최우선 심의 처리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추경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들은 ‘빚더미 추경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채무는 366조 9천 억 원으로 국민 1인당 753만 원의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경우 미국 내에서 자동차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 철회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야당들은 일제히 “속도전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 내 권위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며 애써 외면하고 선비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은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기간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무를 확장하는 안을 통과시켜 국회에 올리기로 해 4월 임시국회의 큰 뇌관 중 하나로 작동할 예정이다. 비정규법 개정안은 노동계와의 극한 대립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국회 안팎을 요동치게 할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모든 것을 4.29 재보선이 압도할 공산도 있다. 여야 모두 쉽지 않은 공천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분도 상당한 상태. 또한 표를 얻기 위한 각종 눈치 보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