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무역을 핵심 이슈로 다루겠다고 공식화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2009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미FTA를 둘러싼 문제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다룰 것이고 여기에는 '자동차' 무역과 관련한 우려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의 공식 보고서에 한미FTA와 관련해 한국과 자동차 무역이 직접 언급됨에 따라 미국이 한미FTA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가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다. 런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보고서에 나열한 무역장벽의 우선순위를 정해 대처할 것이며, 미국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제한해 미 업계의 수출기회 및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사안을 선별해 다자 및 양자 분쟁해결 절차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USTR, "한미FTA 관련 이슈 신속히 다루겠다"

2008년 무역장벽보고서는 각종 수입규제 장치와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논란이 FTA 협상 타결로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반면 이번 2009년 보고서는 자동차 등에서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한미FTA의 '이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다루겠다고 한 점이 달라졌다.

이번 보고서는 쇠고기 부문에서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한국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6월에 재협상을 거쳐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키로 한 과정을 설명했지만 쇠고기 교역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협의의 의지를 담았다.


서비스 장벽에선 우정공사.농협.수협 등이 민간금융기관과 차별적 감독을 받고 있는 점과 금융서비스의 규제 및 시장접근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장벽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산업은행 등 공기업 사유화 계획, 경제자유구역 제도 등을 소개하면서도 쌀.보리 경작 관련 외국인 투자 금지, 기간통신 사업자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등을 장벽으로 지적했다.

자동차 부문에선 수입관세, 차별적인 배기량 기준 세제, 표준, 규제 투명성 부족, 규제 및 표준 개발시 초기에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기할 기회가 부족하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것은 없다"는 평가다. 이미 3월 통장정책 아젠다 보고서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런 커크 USTR 미 무역대표부 대표 인준청문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라는 이야기다. 오히려 보고서 앞 부분에서 한미FTA를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FTA라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총기 지역통상국장은 특히 자동차 관련해 관세, 배기량, 표준, 투명성 등이 "한미FTA에서 상세하고 해결이 된 이슈들"이라며, 이미 "한미FTA에 다 반영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안총기 외통부 지역통상국장은 쇠고기에서도 "이미 작년 6월에 추가협상으로 30개월 미만을 수입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소비자의 신뢰회복이 있어야 30개월 이상을 생각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해 놨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