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일 오후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46차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성폭력 사건 후속 사업 △5기 보궐 임원선거를 치뤘다. 그러나 마지막 안건인 5월 투쟁 방침은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유예됐다. 이날 대의원 대회 참가자는 시작 무렵 591명이었으나 (의사정족수 485명) 마지막 안건 논의땐 374명만 남았다.

임성규 위원장 선출, 정의헌 부위원장 최대 득표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5기 보궐 지도부를 대의원 찬반 투표로 뽑았다. 보궐선거는 위원장 임성규-사무총장 신승철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투표자 533명 중 450표를 얻어 당선됐다. 여성명부 부위원장 김경자 후보는 456표, 반명자 후보가 441표, 일반명부 부위원장 배강욱 후보는 365표를 얻었다. 정의헌 후보는 478표를 얻어 이날 후보자중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었고, 배강욱 후보가 가장 작은 표로 당선됐다.


임성규 위원장 당선자는 투표 전 유세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며 운동 전반을 재구성하는 '사회연대노총'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임 당선자는 “제대로 된 사회보장 제도를 가지고 싸우기 위해 사회보장법, 노동관계법, 인권과 차별철폐 법률 등을 총화해 나가며 이 사회를 전면 뜯어고치고 새 사회를 위해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대응력에 힘과 탄력을 붙이려면 민주노총 조합원을 뛰어넘는 다양한 세력과 사람들을 포괄하는 상설연대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정의헌 부위원장 당선자 인터뷰

4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일반명부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헌 부위원장은 89.1%로 이날 투표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그만큼 많은 대의원들이 정 부위원장 당선자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2000년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창립조합원으로 초대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 받은 그의 명함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중소·영세·하청사업장,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파견근로) 노동자에게 부산지역일반노조가 든든한 힘이 되고 동지가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 부위원장이 쓰고 있던 모자에는 '비정규직 철폐'라는 머리띠가 항상 묶여 있었다.

대의원 대회가 끝나고 만난 정 부위원장은 최다 찬성을 받은 것을 놓고 "비정규직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전체 민주노총의 혁신에도 적극 나서라는 뜻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는 문제와 같고 민주노총 재건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앞으로 계획을 묻자 "5-6월 투쟁을 힘있게 하고 연말에 치뤄지는 직선제를 조합원의 단결과 대중적인 관심의 촉발의 장으로 들어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임 당선자는 “민주노총이 실질 역할을 하도록 민주노총의 각종 기구와 실의 축소 통폐합, 비정규 특위의 사회연대전략 실현을 위한 특단 조치 마련 등 예산과 인력, 기구를 사회연대전략에 맞춰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자는 직선제를 두고 “7월까지 예비후보 등록 제도를 검토하고 직선제 특위를 만들어 후보와 참모진이 직선제 시행의 주체로 나서 직선제 특위에 사무총국 인원의 상당수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자는 “올해 5.1절은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5.1절이 아니라 장차 사회연대전략의 주체가 될 분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대회로 만들어가야 하며 5.1절 그 이상의 열기로 6월에 결정적 무기의 날을 지금부터 세우자”고 제안했다.

‘성평등 미래위원회’ 설치 수정 보완 속에 만장일치 통과

민주노총은 이날 첫 번째 논의 안건인 성폭력 사건 후속 사업을 놓고 원안인 ‘성평등 미래위원회’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수정동의안은 ‘성평등 미래위원회’제도 개선, 교육사업 등의 보완을 담아 다양한 논의 끝에 결정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제안한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과 조진희 전교조 소속 대의원이 제시한 △성평등 관련한 민주노총 강령 재정비 △성폭력 사건에만 국환 하지 않는 여성해방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 등이 담겨 있다.

이 안건을 논의 과정에서 이춘숙 민주택시본부 소속 대의원이 미래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여성위원회 강화를 요구하는 반대안을 제출했으나 559명 중 13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성평등 미래위원회’ 설치 반대를 놓고 임성규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은 “성평등 미래위원회 설치 권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비대위 위원장 사퇴 뿐 아니라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직도 사퇴하겠다”며 설치 반대 의견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임성규 비대위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 후속사업 안건이 통과되자 ‘김 모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한 피해자의 편지’를 공개했다. 피해자는 민주노총에 보낸 편지에서 “민주노총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하며 금전 보상은 정중히 사양하고 그 마음만 받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노총 조합원이기도 하다”면서 “저는 조합원으로써 민주노총이 저에 대한 보상보다는 일정액수를 성 평등 사업 예산에 책정해 안정적 성 평등 사업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 논의 안건이었던 5월 투쟁 계획은 임원 선거이후 논의 도중 성원 부족으로 자동유예됐다.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결정한 5월 1일 투쟁을 중심으로 △4월10일까지 산별, 지역본부 비상투쟁본부 체계 전환 완료 △4월 20일 전까지 전 조직 비상투쟁본부 체계 전환 완료 △MB심판 노동자 실천단(가칭) 조직, 확대 등의 투쟁계획을 원안으로 제출했다.

이날 5월 투쟁 계획을 놓고 이정원 서울본부 소속 대의원은 “책임 있는 총파업을 위해 산별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 대의원들이 결의하고, 확정 짓고 그것이 다시 산별 대표자회의에서 구체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10만이 모인 메이데이에서 강력한 파업을 선언하고 6월에 파업하자는 취지이며 만약 4월에 비정규악법과 MB악법을 통과하려 한다면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자”고 수정안을 제안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4월중 비정규 악법이 상정 되면 저도 총파업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의장으로써 사실상 위력도 없는 총파업 선언은 어렵다. 총파업 전술은 선언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총력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전술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연철 금속노조 소속 대의원이 “성원확인부터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미 많은 대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였다.

임성규 위원장은 성원 확인 전 “저를 믿고 이 전술을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 5월 1일 제가 생각하는 정도 이상의 열기를 4월 활동으로 점검되면 '총파업'을 선언하겠다. 5월 투쟁방침은 중집 결의였고 오늘 안건 상정은 대의원대회에서 더욱 강하게 결의하려는 것이었다. 전술과 일정은 중집 결의대로 가고 폐기된 것이 아니라서 투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성원이 374명으로 확인되자 자동유예 됐음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