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떠넘기기전 부실규명이 먼저"

철도노조, 정부에 범국민공동조사과 긴급토론 제안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공항철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공동조사단' 구성을 정부에 요구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가 인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우선 두 가지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남희 국장은 먼저 "공항철도 설계 당시 수요예측의 93%가 맞지 않고 7%만 이용하게 된 예측근거를 밝히고 책임소재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항철도 바로 옆에 민간 고속도로가 붙어 있는데 철도를 이용하면 고속도로가 적자가 나고 그 반대면 철도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중복 투자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에 원인 규명이 없이 무조건 인수문제 부터 거론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실의 원인부터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인 규명을 위해 정부에 범국민공동조사단을 함께 꾸리자고 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가 범국민공동조사단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학계에 제안해 조사단을 꾸린다.

또한 공항철도를 철도공사가 인수할 경우 철도공사의 부실화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백남희 선전국장은 "공항철도를 인수할 경우 철도공사 부실화로 이어져 요금인상과 대국민서비스 업무 축소, 적자노선 축소 등 적자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에 긴급토론회 개최 및 범국민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한다. 긴급토론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철도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민주노총서울본부,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인천민주노동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철도지하철안전과공공성강화를위한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등이 주최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철도의 이용 수요가 저조해 정부 보조금이 과하게 지급되자 그 대안으로 공항철도의 철도공사 인수를 제시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2007년부터 2년 동안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은 2천700여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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