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조속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집계해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7만4천667명으로 최근 3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수급자 증가 추세도 가팔랐다. 올 1월 5천951명, 2월 1만869명 씩 증가하다 지난 3월에는 1만3천837명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07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치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지원 건수도 급증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올 1월에만 4천200건에 달했고, 이 중 3천714건에 대해 실제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이래 최대치로 2007년 월평균 지원건수인 2천267건에 비해 45%나 증가했다. 또 긴급복지지원 상담 후 시군구로 이관한 건수가 4월15일 현재 5천884건으로 지난해 전체 이관 건수(5천921건)에 이미 육박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곽 의원이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월평균 상담 건수는 1만1천81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나 늘어났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건수는 월평균 1만2천853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5.6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지만 2009년 예산에 반영된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158만6천 가구,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4만2천 건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곽정숙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사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른 분야에 앞서 대폭 예산 확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빈곤층 지원을 위한 조속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곽정숙 의원은 "예산 확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 내 소극적인 지원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통에 놓인 계층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