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가 구축했어야 할 공공성이나 효율성, 민주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명박 정부의 시장지향적 공공부문 개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정부기관 민영화 정책토론회에서 “발전주의 시대에 보였던 한국 관료집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현 정부의 시장지향적 정부개혁은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태룡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공공개혁이 공익성과 형평성, 정책의 일관성 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현 정부의 공공부문 시장화 개혁이 기존의 한국사회 관료체제에 내재한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싸고 “단순히 '공공성' 같은 추상적 개념만으로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돌리긴 어렵다”며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현재 벌어지는 경제위기가 오히려 시장 지향적 공공개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높은 공공서비스 요구와 동시에 조세증가에 대한 저항이란 모순된 가치체계로 인해 국민들 사이엔 작은 정부에 대한 환상이 크다”는 점도 극복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의 실질 목적은 감세로 인한 재정부족분을 우량 공기업을 팔아서 메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건호 실장은 “정부가 민영화대상으로 거론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2701억원), 한국공항공사(757억원), 한국전력기술(176억원), 한국가스공사(3648억원), 지역난방공사(150억원) 등의 공기업이 2007년 대부분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우량 흑자기업”이라고 그 근거를 내놨다.

또다른 토론자인 이송호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맡은 김태룡 교수의 지적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공익확보와 국부창출 전략이란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부 민영화를 주장했다.

이경재 국립산림과학원노조 지부장은 “정부가 신중을 기해야 할 정부조직 개편을 공무원노조와 대화창구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