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규제완화, 유연화는 실제 노동시장의 성공열쇠가 아니다.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성공한 나라는 OECD의 유연화 권고안과는 반대로 갔다. 이런 나라는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성공했다. 사회보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노총과 국제노동협력원이 주최한 ‘고용위기와 양질의 노동실현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롤란드 슈나이더 OECD-TUAC(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선임정책자문위원은 경제와 고용문제 해결의 열쇠가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인식이 잘못됐다고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소개했다.


수년 동안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와 많은 경제학자는 실업과 경제성장 둔화의 책임을 노동조합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하하는 정부의 임금 및 고용규제에 돌려왔다. 이들은 시장 지향적 해결책을 선호하여 정부가 노동시장 제도를 약화시킬 것을 권고해 왔다.

OECD는 94년 ‘일자리 연구’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 내의 실업을 줄이고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그러나 12년 후 OECD의 권고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슈나이더 자문위원은 2006년에 발간된 OECD 고용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노동시장의 규제정책을 강하게 가져간 국가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실업률이 낮은 나라는 복지 상태도 높았다. 이 나라들은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이들 나라는 OECD 평균보다 실업률이 낮았고, 노동조합의 적극성이 높았으며 노동시장의 규제도 더 강력했다.

슈나이더 위원은 또 세계은행이 출판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전 세계적인 경제효과’의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이 연구결과는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률이 실업률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준다.

슈나이더 위원은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경제적 통설과는 달리 노동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의 경제적 성과가 더 좋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슈나이더 위원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국가가 실업률도 높게 나타났다”며 “유연성은 좋고 경직성은 나쁘다는 사고가 임금과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