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더 그렇다. 일자리를 뺏긴 노동자는 물론 일자리를 겨우 유지한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위기는 어떻게 노동자의 건강을 잠식하는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빈부격차가 크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경제위기의 영향은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유해 화학물이나 위험한 기계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위협, 높아지는 실업률과 강해지는 노동 강도, 사회안전망의 부재 등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200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보다 기간제 노동자가, 이보다 일용직 노동자가 정신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윤 정책국장은 “경제위기는 특히 한 사회의 자살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자살과 관련한 보도는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상윤 정책국장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업 활동에 대한 위축을 우려해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 처벌 등이 느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산재를 신청할 노동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산재신청 통계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정부의 정책은 허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윤 정책국장은 “경제위기 시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소득수준,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노동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조사가 필요하며, 산재보험 적용 기피 현상 및 요양 조기 종결 사례에 대한 감시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