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노조는 29일 오후 2시께 공공운수연맹 회의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에 정면 대응하는 '투쟁본부-쟁의대책위원회'를 건설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높은 싸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운수노조 중앙위원회는 노동부의 운수노조, 건설노조 노조설립 반려 등 "노조탄압에 대한 산별적 대응과 민주노총 및 운수노조 산하 업종본부의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단일한 투쟁을 위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쟁본부 건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상수 사무처장은 "창립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 운수노조 3년 차지만 현장이 튼튼히 산별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운수노조 조직건설경로에 대해 현장과 합의를 아직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운수노조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중앙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운수노조 사수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수노조는 노동부의'운수노조, 건설노조의 노조설립 반려 움직임'은 노조의 조직적 사활인 만큼 이를 최대한 알리고 총파업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싸우겠다는 입장이다. 운수노조는 우선 투쟁본부를 건설하고 시기를 고려해 이를 쟁위대책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조 규약상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투쟁본부가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려면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수노조는 오는 5월 23일 업종본부 지역지부장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확대간부결의대회를 열어 '조합원 파업찬반투표 추진 및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안'을 결정한다. 조합원 총투표로 파업이 결정되면 그 시기는 운수노조 노조설립 반려가 예상되는 6월말 7월초 쯤이 될 것이다.

운수노조는 노조설립 반려를 저지하기 위한 싸움이 운수노조에 국한한 사안이 아닌 만큼 운수노조 노조설립 반려 조치가 결정되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에 각 노조의 '노조설립신고증 자진반납'을 제안해 싸움을 전면화 하기로 결정했고, 이들과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수노조는 노조 설립취소가 임박한 5~6월에 "투쟁본부체계로 돌입, 5월 1일 노동절 투쟁과 지도부 전국순회, 여론화 작업 등 투쟁을 본격화하고 노조탄압 분쇄 뿐 아니라 업종별 요구도 함께 결합해 싸워나갈 것"을 골자로 하는 5~6월 투쟁계획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공항항만운송본부 동방지부의 징계위원회 재심요청에 따라 재심논의를 진행했다. 자리에는 이상규 공항항만운송본부장과 김강회 동방지부장이 나와 짧게 소명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가 작년 10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무금 장기 미납, 각종 회의 불참' 등의 사유로 동방지부 제명 결정을 내렸고 이에 상급단체인 운수노조는 작년 12월 11일 '정권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동방지부는 운수노조에 재심을 요청했다.

김강회 동방지부장은 "공항항만운송본부가 2005년부터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회계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여러차례 문제가 있었고 이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진상조사와 사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에 항의로 조합비 납부하지 않은 것, 조합비를 운수노조에 직접 납부하겠다고도 했다. 의무금 납부 유예는 유감스러우나 징계조치는 부적절"하다며 재심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중앙위원회는 세 차례 정회하는 등 고심과 토론 끝에 "재심은 보류하고 동방지부에는 조합비 완납을 권고, 운송본부에는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사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주문했다. 재심 요청에 따른 징계 철회여부는 다음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수노조 중앙위원회는 성원 53명 중 30여명이 참여해 기간 주요회의 결과와 특고노동기본권 특별대책팀 회의 등을 보고하고 쟁의기금 사용 승인과 호봉표 개정 건 등을 논의했다. 중앙위원회는 5시간 가량 진행, 7시쯤 회의를 마무리했다.

건설협회와 레미콘연합회 등 14개 건설업자 단체와 경총이 작년 10월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가 전국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가입돼 있어 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이에 노동부가 설립신고증 반려를 언급하며 운수노조에 자율시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가 이미 신고필증을 받고 활동해온 운수노조와 건설노조에 대해 반려 운운하는 것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산별노조 파괴하고 민주노총 탄압하려는 술수"라며 총력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