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연대헌장 제정’ 제안

5월 중 대정부 교섭 요구

119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은 사회연대선언문을 발표했다. 사회연대 선언문은 임성규 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선언문은 한국사회의 빈곤 확산과 소수의 거대자본의 부의 팽창이란 빈부격차를 여러 수치로 지적했다. 선언문은 이를 “바로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 병폐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동시에 선언문은 민주노조 운동이 자신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지 못한 점을 반성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은 자신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지 못해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차별은 더욱 심화됐다”고 밝혔다. 영세자영자와 농민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교육과 의료, 주거 등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자기 평가가 이어졌다. 수없이 강조하고 투쟁했던 비정규직 문제도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선언문에서 사회적 차별을 역전시킬 새로운 운동으로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근거와 발판으로 ‘사회연대 운동’을 제안하고 선언했다. 노사간 임금투쟁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주거 등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고, 보다 나아가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외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사회보장 확대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실업 해소, 강제해고를 막는 고용보장, 전체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일자리 나누기, 실업안전망, 고용보험 사각지의 자영업자와 청년실업자 보호 등을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들 과제를 모아 5월 중순 ‘대정부 교섭’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의 선언과 요구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노동자와 서민에게 고통 전담을 강요한다면, 강력한 사회연대총파업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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