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국회 특고 보호법 최우선”

정세균 등 민주당, 민주노총과 간담회

박종태 열사가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난 13일 오후 2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민주노총을 찾았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와 김상희, 노영민, 김재윤, 홍영표, 강기정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에서는 임성규 위원장과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고동환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강승철 민주노총 광주본부 본부장,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 김달식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이 참석했다. 대한통운 택배분회 조합원들도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박종태 열사가 사망한 지 열흘을 지나고 있는 13일 오후 2시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민주노총을 찾았다.

정세균 대표는 박종태 열사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100만을 넘고 있으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작년 11월 김상희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총회에서 당론으로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에게 가혹한 정부”라고 규정하고 “비정규법을 개악하고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 등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천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넓게 보면 민주당 역시 민주노조가 자리 잡는데 노력했다”라며 “무조건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좋지 않다”고 민주당의 방문을 환영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민주당이 노동자의 요구를 100%로 다 수용할 거라 생각하지 않으며 대립할 수도 있지만 오늘을 계기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상황은 결정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통운 택배분회 조합원은 “박종태 열사의 죽음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 만들었던 노동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 사태에서) 민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에 △대한통운 노조탄압 및 노동실태 진상조사 △현안해결을 위한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대한통운의 노력 촉구 방안 △경찰 등 정부의 부당한 법집행에 대한 시정 △특수고용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화물운송제도의 개선 입법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 요구안을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나눠 당과 상임위 차원의 대책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추진 △6월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 최우선 추진 △대한통운 사태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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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간담회 , 화물노동자 , 특수고용노동자 , 민주노총 , 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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