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은 2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를 내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일자리 나누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 유연성 문제는 금년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방점을 찍은 것과는 달리 ‘안정성’을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 의미가 깊다.

보고서는 “실제 많은 기업들이 임금삭감을 발표하면서도 청년인턴 등 임시직 일부를 고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삭감된 임금재원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조사에서도 인턴 등 비정규직이 고용창출의 7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자리 나누기가 자칫 ‘풀타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저임금 비정규직인 인턴 비중을 늘리는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는 장기적으로 기업 내 고용구조를 왜곡할 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고용유지에 그칠 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는 “초임 등 임금 삭감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 유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일자리 나누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임금 삭감에 맞춰진 일자리 나누기가 전 방위로 확산된다면 내수 위축을 가속화 하고, 불완전 취업계층을 늘려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