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7차 회의 노 쪽 15% 인상, 사 쪽 -2% 삭감

28일 오후 5시 8차 회의..."일부 공익위원 여전히 침묵 일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25일 오후 2시부터 강남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렸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 1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20% 인상을 주장했고 재계는 -4% 삭감을 주장했었다. 7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재계는 밤 10시께 까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했다. 위원회는 결국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정회를 하고 막후조정을 진행 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26일 자정에 속개한 회의에서 사용자 쪽은 -2% 수정안을 제시하고 노동자 쪽은 15%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17% 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새벽 1시께 다시 회의를 열고 ‘28일 오후 5시’에 8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7차 전원회의 결과를 두고 한 노동자 위원은 “공익위원의 범위율 안은 어제 한국경제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1-4% 인상률이 거의 정확한 것 같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위원은 “사쪽도 공익위원 안을 알고 ‘동결이 최종안이니 배째라’라는 식으로 버텼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개악 반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출처: 민주노총]

7차 전원회의에서도 일부 공익위원의 침묵이 도마에 올랐다. 한 노동자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두 명의 공익위원은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29일을 넘겨도 특별한 제재조항이 없어 회의는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투쟁을 ‘국민 임금인상투쟁’으로 규정하고 조합원과 학생 등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집화와 문화제, 노숙농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