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무원·교사부터 치자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에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하자 26일 ‘전원 징계’라는 칼을 뽑았다.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은 하기도 전에 정부의 ‘선 징계 방침’에 가로 막혔다.

이는 이어지고 있는 시국선언의 흐름을 공무원·교사들의 징계로 끊어 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해직 공무원들이 노조 핵심 간부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시국선언과 상관없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징계하면 더 늘어나는 시국선언 참가자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의지를 쉽게 관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국선언 불법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교과부 내부에서 한 법적검토에서도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소식이 들리자 전교조 사무실에는 2차 시국선언을 하자는 교사들의 전화기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교조는 40만 명이 참여하는 2차 시국선언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시국선언 당시에도 교과부가 징계 입장을 밝히자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 애초 3000여 명이었던 참가자가 1만 7천명을 넘어선 바 있다.

초등학교 예비교사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 소식이 알려진 26일 예비교사들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무원 노동자 “당당하게 소신 밝힐 것”


공무원 노동자들도 이날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국선언을 하지도 않았고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전개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은 사법처리는 물론 선 징계 방침까지 운운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국선언 내용과 절차 등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면 무조건 감옥에 보내고, 목을 자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탄압에도 당당하게 소신과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시국선언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국민들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52.9%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시국선언에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36%에 그쳤다. 국민의 54.5%가 정부의 징계방침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민행동본부 등 우익단체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즉시 국가반란집단으로 규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