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 이번엔 비정규 해고자 놓고 강변

애로사항 청취 한다며 노동부 입장 반복만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이번엔 지난 7월 1일 전후로 해고된 비정규직들을 만나 노동부 입장을 강조하며 처지를 하소연 했다. 이 장관은 22일 오전 송파구 서울 동부지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비정규직 노동자 10여명을 만났다.

이영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해고대란을 조장 했다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서 실직하는지를 모른다. 전국 52만 개 사업장 상황을 알 수 없다”며 해고대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또 강변하며 노동부 처지를 하소연했다. 이 장관은 “여러분은 이미 해고가 돼서 체념 하신지는 모르나 8월에 계약을 갱신할 분들은 고민으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일자리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도 또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런 상황을 두고도 정치권은 대책이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넋두리를 하자는 건 결코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 일자리가 없어졌다면 체념하고 다시 다른 일자리를 찾을 텐데 여러분은 자기 하던 일이 그 자리에 있다”고 노동계와 정치권을 비난했다.

이영희 장관은 “정부 안이 미봉책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 논의도 안 된 채 그냥 이대로 갈 것 같다”면서 “이대로 간다는 것은 현행법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앞에 두고 현행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가 계속 될 것이라고 계속 강변했다.

심지어 이 장관은 “정부나 기업, 정치권이 미리 준비를 안했다”는 한 해고자의 질타에 “왜 준비를 안했느냐 이런 주장엔 이의를 단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런 사태가 뻔히 보였기 때문에 빨리 고쳐 일선 사업장에서 대처하도록 했는데 이게 지연돼 막을 수 있는데도 못 막았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재차 정치권을 비난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노동부 입장 강조와 정치권 비난으로 대답을 마무리 했다.

모 복지기관에서 2년 9개월 일하고 지난 6월 30일 해고된 A씨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언제 해고될지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흰 모른다. 정규직이 아니라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일했다”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토로했다.

한 금융회사에서 4년 8개월 일하고 6월 27일 해고당한 B씨는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담긴 선행적인 정책이 안보이고 임시변통에 악순환의 연속적인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했던 C씨는 ““기간을 연장해도 어차피 나가야 한다면 경력은 쌓일지 모르지만 그만큼 나이를 먹어 연령제한에 들어갈 곳이 준다. 2년 더 일할지 모르지만 2년 후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다”면서 “기간연장은 도움이 안되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네의원에서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며 10년 동안 일한 D씨는 “일이 숙련되서 새로 들어온 직원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오래된 저는 월급을 많이 줘야 한다. 새 직원 이면 충분하다며 해고했다”며 “나이 제한 때문에 기술이 있어도 식당일밖에 없다. 그게 너무 힘들다”고 울먹였다.

이들의 얘길 들은 이 장관은 ‘안타깝다’면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했던 쌍용차 점거농성 노동자들을 또 빗댔다. 이 장관은 “쌍용차에서 결사항쟁을 하는 분들이 딱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은 연봉을 5천만 원 이상 받던 분들이라 당장 일자리가 없으면 몇 개월 노동부를 안 찾아와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수 백 명이 모여 투쟁을 하니 온 사회의 관심이 그쪽에 있다. 더 절박하고 취약한 분들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을 위한 정책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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