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지난 27일 내놓은 ‘농업선진화방안’에 대해 농민들이 “결국 농민퇴출정책으로 농기업만 살리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순방하면서 ‘경쟁력있는 농어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 데 따라 농림식품수산부 주관으로 구성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뉴질랜드식 농업을 벤치마킹하겠다며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개월만에 ‘농어업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MB식 농업구조조정 방안의 골격이 발표된 것이다.

농업 기업진출 허용, 농민 농업노동자화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에 기업진출을 허용해 기업농화하고 농민을 농업노동자화 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적된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농업선진화방안이 “국가가 농업을 포기하고 농기업에게 넘기는 것”이라며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도연맹은 이어 “단지 규모화와 농기업 육성만을 중심에 둔 보조금 개편논의나 경쟁력강화방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가 농업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줄을 자본의 손에 쥐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농민회, 이미 실패한 정책 가지고 선진화 운운

도연맹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규모화를 내세운 농업정책의 실패가 원인이라며 “이미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선진화 운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방향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불금을 통합, 단순화 하고 대상을 전체 농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농기업화 하는데 따른 농민반발 등 위험부담을 덜고 정부 입맛에 맞는 농민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논평을 통해 “우리 농어업이 지향해야 할 가족농 중심, 다원적 기능 정심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농업정책의 주대상을 벤처농업과 기업농으로 해 자본을 끌여들여 기업농화한다는 방안”이라며 “중소농과 고령농을 구조조정해 소수의 기업농만 살아남는 구조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농, 고령농 구조조정해 소수 기업농만 살아남게 돼

강 의원은 보조금 총액 동결에 방침에 대해 “농어업 회생의 의지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농산물 수출강국과 FTA 등으로 값싼 외국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확대 돼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보조금 확대, 예산확대를 주장해도 부족할 때에 보조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농업선진화위원회가 진심으로 농가경영안정과 농어촌 삶의질 향상을 꾀한다면 최소한 농림예산을 정부 총지출 증가수준만큼 증액하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식량자급율을 상향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설정한다고만 하고 있어 식량안보보다는 농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형식적 문구만 삽입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식량자급률 상향없이 목표만 설정?

강 의원은 이어 연구개발(R&D)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농어업 R&D 민영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민영화논리를 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진화위원회가 합의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