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교사 채용 실업해결은커녕 공교육만 위태

교육사회단체들 인턴교사 등 학교비정규직 확대 중단 촉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전국 초중등 8천 709개 학교에 1만 6천 여 명의 학습보고 인턴교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4개월이라는 짧은 계약기간과 낮은 임금 등으로 지원자가 부족한 것은 물론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악영향만 남기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원자가 부족하자 애초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정지었던 지원자격을 대졸자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된 인턴교사들은 2학기부터 근무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비교원들의 경험축적, 청년실업의 해결, 학력미달 학생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턴교사제를 홍보했다.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사회단체들은 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개월 짜리 단기근로계약을 남발하는 것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턴교사제나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의 사업으로 채용되는 노동자들의 업무가 기존의 노동자들의 업무와 중첩된다”며 “비용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정규직 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턴교사제 등으로 비정규직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계약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부산대 비정규직 강사 70여 명에게 해고가 통보된 것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급 시도교육청에 비정규직 현황 보고를 지시하며 이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 비정규직 집단 해고 사태가 우려되기도 한다.

교육사회단체들은 “정부말대로 공교육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확대되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어찌 학교 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인턴교사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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