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한국을 방문하는 유엔 관계자에게 한국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서한이 전달됐다.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제인권단체 포럼아시아 등 국내외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과 동아시아 지역 인권활동가 및 언론인들은 13일 '사이버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도전'을 주제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다.

그동안 국내 표현의 자유 위축 현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해 온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은 이번에 방한하는 유엔특별보고관 Mr. Frank La Rue LEWY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서한을 6일 보냈다고 밝혔다.

이 공동서한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한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시위와 이로 인해 기소된 경우, 경찰의 폭력진압 사례 등의 상황이 담겨 있다. 또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축소되고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공동서한을 통해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의 증가, 인터넷 기고자들에 대한 검열과 금지, 사이버모욕죄 도입 움직임, 시민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찰, 시국선언 교사 탄압, 언론인 해임과 구속 등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두루 열거해 국제 사회가 한국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공동서한에서 "귀하의 이번 한국 방문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깊은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당국에 대한 지적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엔특별보고관이 참석하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포럼아시아 주최, 국제인권네트워크 주관으로 13~14일 양일간 고려대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각 열린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박지웅 변호사, '미네르바' 박대성 씨, 최상재 언론노조 전 위원장 등 국내 인사들을 비롯해 동아시아의 인권활동가와 언론인들이 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