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추락상'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인권단체들은 인권추락상,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뉴스를 각각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인권적인 수많은 정책들 밀어붙이기. 복지예산 삭감, 반인권적 교육정책 밀어붙이기,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등 너무 많아 모두 서술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개념도 상식도 없으면서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하여 인권위 독립성 저해. 인권문외한으로서 이명박 정권 눈치만 보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인권추락상 대표 2인으로 선정됐다.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뉴스로는 용산 사태와 국가인권위 문제, 쌍용차 파업, 집시법 논란, 이주노조 표적탄압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인권단체들은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비롯한 18개 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권의 맛을 돋운 소금들 명단

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 석암시설에서 짐을 꾸려 나왔던 여덟 분 장애인 동지들(석암비대위)
3. <언론 재개발>과 조약골
4. 수원 촛불
5.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 연대회의
6.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유가족’ 황상기(고 황유미씨 아버님), 정애정(고 황민웅씨 부인)
7. 맥놀이
8.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9. 장애여성공감
10. 인권교육센터 ‘들’
11. 북인권 모니터링팀
12.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소모임 G-VOICE
13.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팀
14.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15. 홈리스행동
16. '콜트/콜텍 노동자'과 '콜트, 콜텍 기타만드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17.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범대위
18.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에 함께했던 모든 이들...(쌍차노동자, 가족, 연대단위)

"북한 타도" 단체가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발표한 '대한민국 인권상'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선정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행정안전부 추천으로 선정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코드정치"라며 "'인권'도 아닌데 '인권상'을 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 조직축소를 강행한 행안부가 후보를 추천한 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했던 점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주체가 아닌 타도와 전복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점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미 국무부와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활동자금을 받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인권상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거민을 양산하는 막개발, 장애인 생존권 위협, 쌍용차 등 노동자들의 권리 말살, 시위에서의 공권력의 무자비함, 공안사건 증가, 이주노동자 추방, 일제고사 등 청소년 억압, 아프간 파병 등을 두루 언급하며 "대한민국에 인권은 없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