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산별교섭 법제화하면 창구단일화 논의 가능”

민주노총 다자협의체에 복수노조 새로운 안 제안

26일로 예정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다자협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이날 오후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날 다자협의가 끝나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8일 전까지 논의를 해 환노위 안을 합의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11시부터 기자회견 전인 오후 2시 30분까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민주노총이 새롭게 제시한 안은 복수노조 허용 시 산별교섭 법제화를 동시에 추진하라는 것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든 노조에 교섭권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하지만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다보면 한나라당 안이나 다른 주체의 단일화 논의를 안할 수 없다”면서 “단일화를 일정 정도 수용해야할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전제를 둬야 한다. 초기업 단위나 산별교섭이 확실하게 보장 안 되면 절대 동의 못한다”고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초기업단위 교섭이 더 강화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임자 임금을 두고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을 삭제한다면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한국노총, 경총, 정부 3자는 야합을 했기 때문에 3주체는 동일한 내용을 주장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8자협의체에 들어가 보니 아직도 타임오프제의 통상적관리업무를 놓고 끊임없는 갈등을 하고 있었다”며 “타임오프제는 전임자문제 해결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현행 노동법에 부당노동행위라는 조항을 없앤다는 전제가 있다면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충분히 교섭하고 새로운 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전제가 안되서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어제(25일) 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새로운 중재안을 놓고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간담회 전에 임성규 위원장을 만나 중재안을 설명했다. 이 중재안에 대해 임성규 위원장은 “한나라당 안인 타임오프제가 중재안에 남아 있고, 복수노조 허용을 전제로 한 창구단일화가 안보다는 진전 됐지만 초기업단위 노조나 산별노조의 교섭권 들어있지 않아 반드시 담아달라했지만 불투명해 보인다. 추 의원의 새로운 제안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노총은 28일로 예정된 환노위 단일안에 민주노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30,31일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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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 산별교섭 , 전임자임금 , 민주노총 , 다자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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