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지급금지-타임오프가 통과된 노동운동은 어디로 갈 것인가? 노동관계법 개정은 당장 위기가 현실에서 체감되지 않고 있지만 노동운동은 위기의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 2010년은 노동운동이 기로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13일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2010년 노동정세와 노동운동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노동운동의 현 상태 진단과 나아갈 방향 뿐 아니라 금속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와 대안도 논의 됐다. 이날 대부분 참가자들은 단시간에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몇몇 참가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노동운동을 왜하는지, 산별노조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공계진 전국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은 민주노총 위기진단으로 정체성 혼란, 간부들의 관료화, 지도력 추락, 성폭력 사건, 대기업/정규직 중심활동, 투쟁노선의 상의 혼란, 조직운영상의 정파성과 소통의 부족 등으로 진단하고 신뢰의 위기를 들었다. 공계진 원장은 “민주노총의 힘은 조합원인데 조합원들이 등을 돌리거나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이번 파업을 3월로 미룬것은 이런 조합원들의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속노조도 종이호랑이가 됐다고 바라봤다. 공계진 원장은 “산별노조의 지향점이 분병하지 않았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기치가 아닌 공장에 갇혀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거로 임금과 고용 투쟁에 만족하고 안주하면서 금속노조가 약화 됐다”고 평가했다. 공 원장은 또 “금속노조가 사회와 지역에 대한 힘이 약화 됐고 개입력이 약화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산별중앙 교섭을 두고는 “해마다 중앙교섭을 하지만 15만면 중 2만 명이 참여했다. 중앙교섭의 통일성과 일치성을 찾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계진 원장은 “노동운동은 단 시일 내 위기 극복은 어렵다. 차라리 U자 상승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노동운동을 하는지 물어봐야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 연대라는 횡적연대와 산별연대라는 종적연대, 두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나 위기는 당연하다”며 “이런 노동운동의 아킬레스 건을 MB가 건드린 것이다. 문제는 왜 노동운동을 하느냐 하는 활동가와 조합원이 공동으로 추구할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희 소장은 “올해 전임자 문제로 기업별 논리와 행태가 강화되는 퇴행적 양상이 불거지기 쉽다. 기업중심주의, 실리주의라는 퇴행의 계기가 아니라 산별노조의 형태를 내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소장은 “민주노조운동이 기존의 기반을 보전한다면서 한 번 더 퇴행을 반복하고 복수노조 문제로 한 번 더 반복하면 이 정권과 보수 기득권층이 원하는 대로 실리주의 기업별 노조로 온전히 퇴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의 산별추진을 놓고는 “미완성의 정체 상태”라고 보고 “3년 여 전 기업별 지부 해소 문제에 대해 애매한 결정을 내렸다. 명분 때문에 내던지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해 옮길 자신도,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대책 없는 3년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어떤 주체적 결단도 내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1사1노조를 통한 비정규직 정책을 두고는 “금속노조 연대수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진전이라고 평가하기엔 비정규 운동의 생동성을 약화시킨 한계가 너무 또렷해 보인다. 비정규 조직과 투쟁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나, 산별구축과 기업별체계 극복이라는 관점에서도 정규-비정규 연대의 중요한 고리를 풀어가는 첫 단추라는 점보다 연대의 측면에서도 기업별 논리가 작동한다는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소장은 “중앙교섭 방침은 중앙교섭이라는 용어부터 문제”라며 “산별노조가 하는 것은 중앙교섭이 아니라 전국교섭이며 지역교섭과 호응하는 관계라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개악 국면, 자신과 동 떨어져 별 대응 안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법 개정 투쟁은 2012년 하반기 정기국회 또는 2013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최종목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기 단협 갱신은 기업지부의 단협 시기를 통일해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유선 소장은 “이번 악법 개정 투쟁은 노동운동 차원에서 별 대응을 안했다”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와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자기의 이해관계 타산 때문에 있는 힘도 동원 안했다. 이후 투쟁도 사실상 창구단일화를 당해봐야 그때 싸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은 “총체적 위기가 온 것은 구성원, 조직구조, 지도부, 정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 된 것”이라면서 “오랜 기간 해결할 문제라면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 봐야 한다. 구성원을 예로 놓고 보면 정규직 남성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경총은 20년 전 자체 계획서에 나온 프로그램 순서와 비슷하게 관철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노조의 무기력은 지난 10년간 고용을 지키지 못하면서 노조 신뢰가 약화 된 속에서 나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올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고용문제로 인한 노동운동의 운신에 제약이 올 것”이라며 “경기 회복으로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제시되는 가운데 밖에선 일자리가 없어 지도부들은 중간에서 조합원을 무시할 수도 없고 임금격차로 다양한 차이로 인해 선이 그어져 정권이 압박에 용이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래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운동 진영이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무기력함은 현재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면서 “노동법개정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노동유연화를 극대화 해 근로기준법을 완화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래 부소장은 금속노조의 방향을 놓고는 “금속노조의 정체성이 무언이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운동을 왜 하는지 밝혀야 한다. 대기업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의 노동운동을 도구적으로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노조는 있어야 하는데 내 고용과 임금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이 제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소장은 “현 중앙교섭 방침은 한날 한자리에서 교섭을 완성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했다. 문제는 금속노조가 완성차 교섭에 관장력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며 “산별노조의 교섭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조직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교섭을 조직적으로 관장하는 통제력과 제어능력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