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받아들일만한 것만 지지해야한다 말인가"

민주당 따라다니기는 실패했다, 대중운동만이 승리할 수 있다

에릭 레너(Eric Lerner) 2010.02.18 10:36

[편집자주] 이 글의 배경은 지난 1월에 있었던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상원의원 선거이다. 매사추세츠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상원의원 당선 이후 60년 넘게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46년만에 당선되어 정치적 파장이 컸다. 게다가 그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상원에서 결정적인 한 석을 더 추가했고, 그 한 석의 차이 때문에 민주당의 입법행진이 차단당할 상황에 처했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오바마의 '현실적인' 건강보험 관련 입법안조차도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미국 상황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어 필자의 동의를 구해 이 글을 싣는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1주년 기념일에 발생한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민주당 패배는, 미국에 사는 모든 이들이 지난 1년간 학습한 교훈의 결과다. 이제 남는 의문은 이 교훈이 과연 좌파 활동가들에게 학습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자, 이 선거 결과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교훈 1) 정치적인 ‘현실주의’ 즉, 민주당 따라다니기는 패배로 가는 길이다

작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자, 많은 활동가들은 국가단일건강보험 체계([역주] single-payer health care, 한국을 비롯하여,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 조차도 급진적인 혹은 공산주의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논외 사항’이라며, 조금 물탄 ‘공공보험([역주] public option, 사적 건강보험은 그대로 있고, 국영건강보험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건강보험 시장에 추가하는 방식)’ 설립을 위해 싸우는 게 유일하게 ‘현실적’이며,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다면 그건 ‘현실적인’ 타협에 의해서 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당이 받아들일만한 것만 지지해야한다는 말이었다. 국가단일건강보험체계를 위한 대중 운동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로, 보험회사들은 아무런 반대도 없이 국회를 밀어붙였고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빼낸 돈을 자신들이 다 챙기는 극악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이제 그 법안조차도 사라질 운명이다. 유일하게 축하할만한 일이 아닌가! 당연히 유권자들은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보험회사에만 거대한 선물을 안겨준 민주당을 밀어냈다.

반대로, 좌파와 노동조합, 그리고 활동가들이 정부가 겁을 먹을 정도로, 전국 곳곳에서 단결해서 국가단일건강보험체계를 요구하는 운동을 펼쳤더라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그 결과가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준 ‘무용지물’보다 더 나빴을까? 혹은, 그런 운동을 약화시켰다고 해서, 국회가 노동계급에게 건강보험에 대해 진정으로 양보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긴 했는가?

교훈 2) 민주당이 이기든, 공화당이 이기든 상관없다. 미국에 필요한 것은 노동계급 정당이다

아주 소수의 활동가만이 진정한 독립 야당을 건설하기 위해 힘을 모은 반면, 대다수의 많은 활동가들은 오바마를 당선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부시가 백악관을 떠난 이후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줄어들었는가? 정부에서 은행들로 흘러가던 수십억 달러의 흐름이 중단됐는가? 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이 중단되었는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중단됐는가? 관타나모에 있던 고문실이 문을 닫았는가? 법정에서, 대통령이 누구든지 재판이나 판사의 명령이 없이도 구속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던 적이 있는가? 제네바 협정을 어기고 고문을 명령하거나 실행한 전쟁범죄자 중에 그 죄로 기소당한 사람이 있는가? 대통령의 안색이 바뀐 것 말고 도대체 뭐가 바뀌었나? (그러면, 아, 그래, 대통령의 말투?)

노동조합과 활동가들, 이주민 인권단체, 평화단체 등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작년의 상황에 질린 사람들이, 국가단일건강보험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대규모 직접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외국과 벌이고 있는 전쟁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싸우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운동을 단결해서 펼쳤더라면 매사추세츠의 상원의원 선거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 당연히, 그래도 민주당은 패배했을 것이다. (어우 끔찍해라!) 어떻게든 일어날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 활동이 펼쳐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안에 투표했을까?

교훈 3) 대중 운동만이 노동 계급을 위한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며, 대중 운동만이 진정한 야당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미국 정부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사회책처럼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 새로운 교훈을 더 배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난달, 기업이 선거 자금을 무기한도로 지출하는 행위를 합법화시킨 대법원의 결정은 그 가면마저 찢어버렸고, 눈이 달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적나라한 현실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는 선거 민주주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로 결정해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미 존재하던 선거기부금법만으로도, 하원의원이든 상원의원이은 모두 부유한 자본가들이거나 본질적으로 대기업의 직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선거에서 무한정으로 돈을 쓸 수 있는데다, 이미 대중 매체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양 당을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모조리 소유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 되었다. 지방에서 전국판까지 모든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반대 진영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소속된 성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 성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대중 운동 조직을 조직하는 것뿐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운동만이 오늘날 현실적이고 독립적인 선거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민주-공화당 정부나 의회의 주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업과 그 기업을 통제하는 자본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다. “우리는 많고, 그들은 적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다. 우리가 분열되고 조직화되어있지 않기 때만이 자신들이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대중 운동이 조직되고,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그들의 사회적 지배는 위협받게 된다.

그들은 상명하복식 조직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매수하거나, 필요하다면 파괴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대중 운동이 모든 차원에서 실제로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우리 모두가 지도자다”라고 느낀다면,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는 그 조직화 과정을 막기 위해 양보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 운동의 성장을, 양보로 인해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한다. 바로 그것이 지난 대공황 때 양보를 받아낸 방법이었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2월 과돌루프(Guadeloupe)와 마르티니크(Martinique)에서 한 달 넘게 총파업을 펼치며 주요 양보안을 쟁취한 방법이었다.

오늘날, 두 번째 대공황이 한창 진행되는 지금도,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길 것이라는 위협에 직면하지 않으면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달리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상원·하원의원들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로비하고, 달래주고, 우리 집회의 연단을 그들에게 내주고, 그들과 함께 ‘현실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은 현재 좌파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 자살하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제로 지배하는 그들의 심장과 소수의 지배라는 그들의 생존방식에 공포를 일으킬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들로부터의 양보와 우리의 승리는 바로 그러한 공포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는 2010년의 교훈을 배우게 될까?

바로 지금, 몇몇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구티에레스 법안([역주] Gutierrez bill, 영주권자의 시민권취득 간소화, 시민권 신청서 수수료 인상 백지화 등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법안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구티에레스 법안은 수백만의 이주민들에게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을 박탈하고, ‘강제 단속’을 강화시켜서 이주민들의 삶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며, 시민권이라는 미끼로 젊은이들을 군대로 매수할 것이다. 이건 썩어빠진 법안이다. 이주민 인권 운동이 이러한 법을 지원한다면, 그 결과는 건강보험법안과 마찬가지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많은 이들은 우리가 거리에서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즉각, 모든 이주민을 합법화하라!” 이게 바로 진정한 현실주의다. 우리는 합법화로 인해 이익을 볼 모든 사람들을 단결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 노동계급이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요구사항이 어떻게 모두를 위해 이익이 되는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며, 이 요구사항을 모든 노동자들의 대중 운동을 더 넓게 일으키는 데에 연결시켜야 한다.

모든 이에게 일자리를 주고, 모든 이를 합법화하라는 운동. 여기 뉴저지에서는 몇몇 이주민 인권단체와 공동체 단체들이 바로 이 운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 라틴계 미국인 노동자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동자들은 유럽계 미국인 노동자들과 다음의 세 가지 요구사항 아래 단결하고 있다. 모든 이에게 일자리를, 모든 이에게 합법화를, 대규모 공공근로사업 실시하라! 이러한 요구는 일자리와 이주민 합법화라는 중요한 이슈를 하나로 묶었다. 오늘날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정부는 지난 대공황 시기의 토목사업청(CWA)이나 공공사업촉진국(WPA)으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했듯이, 필요한 업무에 높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재 취업가능한 일자리를 두고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하나로 단결해서 이주민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이, 누구도 제외당하는 일 없이 ‘여기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쟁취하는 운동을 전개해야만 한다.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모든 이들을 합법화하라.

어느 정도 성공했던 사례를 통해서, 우리 단체는 모든 이들을 합법화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면, 모든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자는 운동 아래 하나로 단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등록 이주민뿐만 아니라 전과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미국 태생의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도 의미가 있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는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3월과 4월 연이은 토론회와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투쟁을 5월 1일까지 끌고 가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른 공동체들의 활동가들에게도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요구를 담은 행사들을 조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많은 단체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요구사항이 노동절에 전국적인 시위의 주제로 채택된다면, 2010년 노동절은 이 요구사항들을 쟁취할 필요가 있는, 전국적으로 단결한 노동자 대중운동의 건설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이다. 이는 11월 의회 선거에서 독자적인 노동계급의 후보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한 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다면, 작년 한 해의 교훈은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었던 경험이 될 것이다.

[출처] Monthly Review 2010.2.15 (http://mrzine.monthlyreview.org/2010/lerner150210.html)
[원제] Lessons of the Year: Tailing Democrats Equals Defeat, Only a Mass Movement Can Win
[번역] neoscrum(http://blog.jinbo.net/neosc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