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77일 옥쇄파업의 기록

[새책] 해고는 살인이다

"산 자도 죽은 자도 구속자도 징계자도 희망퇴직자도 어떤 위치에 있건 여전히 내가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세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민주노조 깃발이 외롭지 않고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단결의 광장에서 휘날리기를 기원합니다." 한상균(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의 발간사 중에서

쌍용자동자지부 77일 투쟁백서『해고는 살인이다』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009년 8월 6일까지 옥쇄파업을 전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의 투쟁 준비와 과정, 의의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지부의 투쟁은 경제공황기에 자본에 닥친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2009년 한국 사회 한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쌍용자동차지부의 투쟁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노동의 가능성을 보여준 투쟁이다. 77일 투쟁을 되돌아보고 기록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애착과 아쉬움이 아니라, 소중한 경험을 미래의 더 나은 실천과 민주노조운동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백서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투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2009년 9월 쌍용자동차지부의 요청을 받고, 노동자역사 한내의 설립목적상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난관이 있었다. 그것은 사법 처리 문제와 작업의 공개 문제였다. 구속자들의 사법처리 문제와 계속되는 검찰의 추가 구속 때문에 자료의 공개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투쟁 주체들이 구속되어 있어 그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2009년 9월, 10월에 걸쳐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노조 소식지, 각종 정책자료, 사업보고서, 언론 기사 모음, 사진, 동영상, 회의자료, 회의록, 각종 교안, 공문, 홈페이지 게시판 의견, 파업 프로그램 등을 수집하여 2개월에 걸친 분류 작업을 통해 17권의 ‘쌍용자동차지부 투쟁자료집’으로 엮었다. 또한 자료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조합원 17명의 구술과 4명의 연대단위 면접, 조합원 13명의 서면질의와 면담, 구속되어 있던 한상균 지부장의 서면질의 등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 구술녹취록 등을 토대로 초고 집필에 들어갔다. 초고 완료 후 쌍용자동차 투쟁에 참가한 쌍용자동차지부 간부 등과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원고를 수정, 보완했다.

투쟁백서『해고는 살인이다』는 총 4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쌍용자동차의 경영위기와 고용문제 부상으로 쌍용자동차의 약사를 살펴보고, 경영 상황, 노동조합의 약사와 노사관계, 경영 위기의 원인과 사측의 도발, 한상균 집행부의 등장을 담고 있다. 2장은 파업전야라는 제목으로 파업준비시기를 다루었다. 2009년 1월 9일 법정관리 신청으로부터 사측과의 공방전, 파업을 조직하는 과정과 가대위 결성, 비지회 투쟁, 연대단위의 구성, 굴뚝농성 돌입 등을 담고 있다. 3장은 77일의 총파업을 다루고 있다.

전반부는 조합원들이 모이는 과정에서부터 파업프로그램의 운영, 대오 정비, 훈련, 회의, 일상생활 등 옥쇄파업의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후반부는 구사대와 경찰의 침탈, 이에 대항하는 조합원들의 전투, 교섭, 봉쇄, 갈등, 전쟁, 합의 등 실제적인 전투와 교섭의 과정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 합의 이후 사측의 약속불이행과 사법처리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 4장은 투쟁의 의미와 성과를 정리하였다. 계량적인 성과의 부분보다는 이후 평가할 수 있는 논쟁지점을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역사는 성과보다는 한계와 오류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서 더 많은 발전이 있다는 생각에서 한계와 과제를 함께 정리하였다.

한 권의 책으로 쌍용자동차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제대로 표현하기에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불과 4개월의 기간에 자료 수집과 집필, 초안 검토까지 마치는 것 자체도 무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지부의 투쟁을 폄하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종식시키고, 투쟁의 의미와 성과를 왜곡하려는 세력에 대항하여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백서작업을 서둘렀다.

아직 쌍용자동차지부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서작업 또한 끝은 아니다. 이 백서를 통해 쌍용자동차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것뿐이다.


[도서명] 해고는 살인이다
[발행일] 2010년 1월 27일
[지은이] 양돌규 이승원 정경원
[가 격] 25,000원
[장 정] 신국판, 양장, 총 448쪽
[ISBN] 978-89-962441-2-7 93330



차 례

발간사 __4
서문 __7

1장__쌍용자동차의 경영위기와 고용문제 부상

쌍용자동차의 상황
쌍용자동차의 설립과 현재 __15
재무구조와 생산, 판매능력 __18
2008년의 종합적인 상황 __29
쌍용자동차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설립과 역대집행부, 주요 투쟁 __32
노동조합 현황 __42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의 상황 __46
해외자본의 문제와 고용문제
상하이차 자본의 문제 __54
필연적인 경영위기를 노동자에게 일방 전가 __57
한상균 집행부의 등장
5팀이 난립한 노동조합 선거 __60
한상균 집행부의 당선 __65
사측의 공세와 대응 __68

2장__파업전야

법정관리 신청과 정리해고 반대투쟁 조직
중앙쟁대위 체제로의 전환과 정리해고 반대투쟁 준비 __77
법정관리 재시와 총고용 보장 투쟁 __87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__105
정리해고 가시화와 파업전야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투쟁 __117
노동자의 선택, 총파업 투쟁을 향하여 __133
가족대책위의 구성과 활동 __153

3장__총파업 - 해고는 살인이다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다
총파업 깃발 __163
나를 믿고 동지를 믿고 __170
파업 체계 __185
파업 프로그램 __190
공장 사수
사측의 도발 __214
굴뚝농성의 힘 __234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다 __238
경찰 침탈과 이에 맞선 투쟁
경찰 침탈 __249
대오는 흔들림 없다 __261
중재 __276
교섭 __301
결전 __315
결단 __329
약속을 이행하라

4장__투쟁의 의미와 성과

투쟁의 의미
주요 논쟁 지점
요구안 __368
정리해고 명단 논란 __373
옥쇄파업 돌입시기 __376
조합원 징계(제명) __380
옥쇄파업(공장 점거) 전술 __384
8월 6일 합의 문제 __387
투쟁의 승패 여부 __392
투쟁의 성과
먹튀자본-해외매각에 대한 경종을 울린 투쟁이었다 __396
원하청 연대투쟁의 모범을 보였다 __399
정리해고 철폐투쟁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__400
투쟁을 통해 노동자 의식이 강화되는 모범을 보였다 __405
가족대책위의 역할과 투쟁의 사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__407
한계와 과제
조직과정의 문제 __411
교섭에 대하여 __413
연대투쟁에 대하여 __415

부록
투쟁일지 __421
파업대오 명단 __440
구속자 __444
쌍용자동차지부 22년차 대의원 명단 __445
참고자료 __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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