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정책연구원, 금타에 비핵심부분 도급화 등 제안

금호타이어 인력감축아닌 비용절감 중심 해법 제시

금호타이어 노사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금속노조가 인력감축이 아닌 비용절감을 중심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제 2의 쌍용차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금호타이어가 현재 봉착하고 있는 유동성위기의 극복과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비용절감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3월13일 금호타이어 노동자 노동기본권 사수을 위한 자전거 대행진 시민 선전전 [출처: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

보고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금호그룹 박삼구 명예회장 일가의 ‘몸집불리기식’ 성장전략의 실패에 있다”며, “지난 몇 년간의 무분별한 인수합병과 사업다각화가 금호그룹의 고부채로 인한 악성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에 대해 “기업위기상황은 일차적으로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등의 인수합병에 따라 발생한 금호타이어의 단기성 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최근 들어 심각해진 경영실적 악화는 200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영업 외 손실 때문이며, 이는 주로 대우건설 인수와 해외투자 등으로 인한 이자비용/지분법손실/외환 및 파생상품 손실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유발하는 고임금/고비용 구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은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기존 기득권의 ‘한시적’ 조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측은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노조측이 수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도급화 전적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의 전면적인 거부가 아니라, 정년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친화적인 명예퇴직방안”과 “비핵심부분에 대한 도급화방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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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 금호타이어 , 명예퇴직 , 정책연구원 ,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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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조까 노조 겉에서 보는거랑 속에서 보는거랑 제대로 알고 있냐?

  • tleka

    좋은내용이네요.
    다만, 노조가 비핵심부분에 대한 도급화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현재도 강경파가 구조조정 반대를 주장한다는데......
    솔직히 무슨생각으로 노조대위원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 0000

    한번 도급화된 업무는 다시 정규직화하기 힘듭니다. 그동안 진행된 수많은 비핵심업무 도급화는 지금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을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계속 만들었습니다. 신규채용도 없어지고, 정년예정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동후 비핵심업무의 외주화. 아마 워크아웃을 졸업할 즈음 이 합의안이 다시 노동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도급화의 방식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줄이고-임금이 줄어들게 될 테지만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나누는 방식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다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