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파견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파견대상 확대 음모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현재 파견업무로 허용된 32개 업종에 추가로 홍보도우미, 단순제조업무, 택시운전, 전기전자 부품조립, 자동차 부품 조립,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등 17개 업무에서 파견수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17개 업무에서 모두 파견을 허용할 경우 파견노동자가 최대 4만 6천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불법파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조업을 허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실상 전 업종에 파견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에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총고용보장-노동자 살리기 금속비정규투쟁본부'는 22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노동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기륭전자분회, GM대우비정규직분회, 동희오토사내하청분회 등 사측의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참석해 파견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노동부의 파견노동 확대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김준규 조합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2004년 노동부에서 불법파견판정을 받았고 2007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았다”며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직무임에도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파견노동자를 확대하려는 것이 정부의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측의 불법을 합법화시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의도”라며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서는 정부의 친자본 정책을 규탄했다. 실제 기륭전자분회 조합원들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6년째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투쟁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사측의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해야하지만 노동부의 계획대로 파견업무를 확대한다면 불법파견을 합법화 해 오히려 사측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꼴이 된다.

GM대우비정규직지회 신현창 지회장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있으나 비정규직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파견법이 사용자에게 이러한 무한권리를 주고 있다”며 “비정규직은 노예다. 파견업무 확대는 전국민을 노예화시키는 것”이라고 정부의 파견업무 확대 의도를 폭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김형우 부위원장도 정부가 해야할 일은 파견법 확대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시키는 것인데도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이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 날 비정규투쟁본부는 △파견노동 확대 중단 △불법 용역 파견업체 처벌 △상시적 업무에 정규직고용 보장 △노예노동 확대하는 이명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금속노동자 ilabor(http://www.ilabo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