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협해지, “부자감세-4대강 재정 위해”

공공운수연맹 5월 총력 투쟁 예고


공공부문 단체 협약 해지가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공공운수연맹은 10일 오전 11시 ‘공공기관 단체협약 해지·파업유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말 단체협약해지 분쇄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공공 기관 사용자들이 선두에 나서 지난 5월 1일 강행처리 된 타임오프 한도를 단협에 개악 적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끝이 안 보이는 지경이다.

공공운수연맹은 공공부문 단협해지가 노사합의보다는 파업유도와 노조말살 의도로 진행된다고 규탄했다.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단협해지로 공공부문을 파탄내려는 이유는 부자세금 감세와 4대강 등에 들어갈 재정 확충을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피크제로 임금체계를 바꾸고, 공공기관 사유화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려는 의도”라며 “공공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연맹에 따르면 발전산업노조는 단협이 만료된 5월 6일 회사 쪽이 기다렸다는 것이 단협 효력정지 통보와 조합비 체크오프를 중지했다.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해선 복귀명령을 내렸다. 심지어 노사 간에 교섭을 진행할 교섭위원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사 교섭도 단협해지를 향해 달려가는 형국이다. 연맹은 “공사측은 지난해 단협해지 통보 이후, 올 4월초 어렵게 시작된 교섭에서도 추가 개악 안을 내면서 결렬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견을 좁혀가자는 게 교섭인데 교섭할 때마다 새로운 개악요구를 들고 나오면 그것은 교섭결결- 파업유도를 되풀이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철도공사는 심지어 유급 노조전임자는 한명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노조는 이미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 한 합의서를 공사가 철회하겠다고 나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 쪽의 철회 배경은 정부가 단협 개선 요구사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타임오프 한도를 반영해서 다시 단협을 체결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가스노사는 유급전임자를 단협에서 8명으로 합의했으나 타임오프 한도에 따르면 5명만 유급전임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비슷하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이미 실무 합의가 이루어진 단체협약 잠정합의를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부정해 공단이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노조는 민주노총 일정에 맞춰 시기집중 파업을 할 준비가 전부 갖춰졌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도 지난 4월 30일 부로 단협이 만료됐다. 공사는 단협이 만료되자 5월 3일 노조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시설물 사용 협조 불가도 통보했다. 또 위원장 및 노조 임원의 7개월간 활동도 무계결근 처리했다.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2007년부터 진행된 서울시 방침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현장인력 부족으로 지하철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며 인력재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사는 전 직원 연봉제와 노조활동 대폭 축소, 각종보직제도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 쟁점이 첨예한 상황이다.

지난 해 8월 7일 이후 무단협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조합원들은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노총을 탈퇴해야 연구원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연구노조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는 5월 3일 단협 효력이 만료됐고, 여성정책연구원지부는 5월 5일 만료됐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는 오는 6월 2일 만료 될 예정이고, 공공노조 국립극장지부도 8월 25일이 만료 예정일이다.

공공운수연맹은 “단협해지로 결코 민주노조의 깃발을 꺽지는 못할 것”이라며 “간부지명파업을 통한 노조유지는 물론, 사측의 조합비 체크오프 거부에는 CMS 조합비 납부, 노조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 개정 등 공동 결정 필요사항은 전면적 합의 거부 등으로 끈질긴 현장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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