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고용동향에서 제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이 일어나고 밝혔지만 그 실상은 시간제와 비정규직의 증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19일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에서 고용회복이 된 주요원인이 사회서비스업에서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12일 4월 고용동향 발표를 통해 2010년 4월 취업수가 2005년 8월 이후 56개월만에 최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기 취업자수 증가 발표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었다고 무조건 반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공공행정서비스업에서 임시직은 14%에서 20.7%로 증가한 반면, 상용직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상용직 감소분 보다 임시직이 좀 더 늘어났지만 고용시장의 파이를 키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고용시장 비용의 총량은 유지하고 한정된 비용을 저임금 일자리로 나눠 썼다고 봐야한다.

이정희 의원실이 통계청의 사회서비스업의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공공행정서비스업 상용직은 2007년 1사분기 80.6%에서 2010년 1사분기 78.2%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용직은 2007년 1사분기 75.3%에서 2010년 1사분기 71.8%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시기 공공행정서비스업 임시직은 2007년 1사분기 14%에서 2010년 1사분기 20.7%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임시직은 2007년 1사분기 22.4%에서 2010년 1사분기 26.1%로 증가했다.

이정희 의원실은 “고용 증가분의 상당부분이 희망근로와 같은 임시직 일자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업 단시간 근로자 1년 새 12%나 증가, 비정규직 48만5천명 양산


또 사회서비스업의 시간제 근로자도 1년 동안 12%나 증가해 비정규직 양산 도구로 전락했다. 사회서비스업의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중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2009년 1사분기 17.5%에서 2010년 1사분기 29.6%로 증가해 1년 새 48만5천명의 비정규직이 양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실은 “최근 고용 증가는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희망근로나 파트타임제 같은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 중심인 비정규직에서 늘어났다”며 “이렇게 해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와 복지서비스 제고라는 당초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의원실은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지표를 보여주기 위해 취업자 수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고용정책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고 자화자찬 말고 비정규직 양산 정책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