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게 발레오공조코리아 공장 라인이 멈춘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의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18일 오후 4시 대한적십자사 천안사무소 대강당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발레오공조코리아 공장정상화를 위한 충남지역대책위(이하 발레오대책위), 미디어충청, 오마이뉴스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이정희 전국금속노조 정책국장이 ‘금속노조 외국계투기자본 실태와 문제점’, 정태인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가 ‘외국인투자기업과 규제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혜영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안병일 진보신당 충남도당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박상수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사무장은 6개월이 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발레오 그룹의 행각을 생생하게 사례 발표했다.

토론회 주최측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발레오공조코리아가 폐쇄될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는 관심과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토론회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발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은 프랑스 다국적 기업 발레오의 일방적 공장 청산으로 모두 해고되어 현재 100여명의 생산직 노동자가 6개월 넘게 ‘공장정상화’ 투쟁을 하고 있다.

또한 토론회는 발레오공조코리아의 향후 투쟁 방향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태인 교수는 프랑스 원정투쟁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며 오히려 노동자가 지분을 가져 안정적인 주식소유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정책국장은 “금속노조 차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행각을 비판하는 6월 2차 집중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외국인투자 사업장 중에는 대화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발레오 그룹 문제는 대화 수위를 넘었다. 강력한 물리적 투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제도개선부터 노동자소유기업 고려 주장까지

금속노조 산하 노조 중 외국인 지분율 50% 이상 또는 준하는 사업장은 총 55개이다. 금속노조에 속한 금속산업 사업장이 260여개임을 감안한다면 30% 가량이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뿐만 아니라 IMF 이후 외국계기업의 한국 진출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1998년 4,317개에서 2008년 기준 9,612개이다. 이중 외국인투자기업이 6,593개, 외국법인이 3,019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이정희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투기자본과 투자사업장이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을 들었다. 대부분 (금융)투기자본이거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발레오공조코리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정 기간 설비투자 없이 내수 또는 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본사 방침에 따라 자본철수를 하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어 ▲단기적 이윤추구 경향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입장 ▲혜택은 챙기고 한국적 관행은 무시 ▲노사 대립의 극단적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제도개선방안으로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의 규제방안 마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경영과정과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 취소 ▲기술유출, 과잉배당에 대한 규제 ▲외자유치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마련을 내세웠다.

정태인 교수는 한국에 들어온 외자가 과연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기계, 화학 부품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점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전략 부품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인근 대학 및 연구소에서 신기술과 고급 인력을 공급하고, 부품업체간, 부품업체와 조립업체간의 네트워크 외부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외자유치의 장점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역별, 산업별 지역노사정 합의를 통해 외투기업 진출 시 노동조합 지분(퇴직시에만 판매 가능), 부품 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지분, 지역 공동체 기금과 국민연금 등 기금의 지분을 가져 안정적인 주식소유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외투 기업에 대해 주어지는 각종 특혜를 철회해서 생긴 여력도 지역 공동소유의 구조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거나 국내 중소기업을 망라한 클러스터 조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클러스터의 핵심기업으로의 재탄생을 강조하며 특히 노조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모집을 통해 노동자소유기업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