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사고 지정 “도민 우롱한 처사”

전교조, 자사고 지정 저지운동 펼칠 터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한 것을 두고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일 자사고 지정은 “해당 지역고교의 파탄, 평준화 해체, 귀족학교의 등장, 수도권 자사고 들러리 서기 등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고 일축하며 지정을 강행한 전북도교육청을 성토했다.

이들은 “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은 대화조차 거부하고 급기야는 경찰을 불러 물리력 행사하더니 자사고 지정 심의위 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북교육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믿으라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계속되는 도교육청의 밀실행정과 일방적인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이들은 “익산, 군산의 학부모 단체, 사회공공성네트워크 등 전북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명박 특권교육, 도교육청의 무소신교육에 맞서 자사고 지정을 철회시킬 것”이라며 자사고저지 운동을 펼쳐나갈 뜻을 내비췄다.

  31일 자사고지정심사위는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이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결의대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이 도교육청 정문을 두드리며 지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1일 성명을 내고 “학교 서열화와 전북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재심 촉구를 통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자사고 저지 입장을 밝혔다.

전북본부는 자사고 지정이 초래할 결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성고, 중앙교 두개교가 2009년에는 법정부담금이 턱없이 모자랐는데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지정요건을 충족됐다는 이유로 적합결정을 받았다”면서 이 과정을 밝혀줄 희의내용과 이행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 도교육청이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은 “학부모단체의 대화요구에 외유증, 조퇴, 심의위 당일 연가 등의 핑계를 대며 자리피하기에 급급했고 모든 대화요구를 거절했다”며 무원칙적이고 무소신한 처사라며 분개했다.

이들은 또한 심의위원회도 “총 10명의 위원중 도교육청 내부인사 5명, 전직 교장 출신 1명 등 실질적으로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고, 이들이 도교육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에 대해 “절차의 부당성에 따른 법적인 문제제기, 재심의 요구, 법정부담금 이행계획서 감시 등 자사고 저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승환 도교육감 후보는 6.2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일 도교육청에서 중앙일보의 왜곡보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재차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김승환 후보는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이) 한 줌의 교육철학만 있었더라도 자사고 지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선되면 자사고 지정 절차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함께 논란을 가져온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교육감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지난달 31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군산중앙고 및 남성고가 법적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혀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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